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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스터디2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하향식 차등적용’ 주장을 두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 권다영 입법조사관보와 차동욱 입법조사관은 21일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와 해외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가 담겨있다.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의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이다.연구진은 이를 두고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제4조 1항을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며 “차등적용이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업종별 지불능력 차이 때문에 차등적용...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에 지상 45층 공공주택 133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 도입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하게 했다. 지난해에는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저층 주거지로는 이번에 신길2구역이 처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은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구역이 해제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됐다.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신길2구역에는 공공주택 18개동이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로 들어선다. 전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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