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태원 특조위, 자체 ‘청문회’ 하기로···“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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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12일~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해뒀다. 특조위는 “참사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참사 책임 관련자’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기보다는 기관에 속해서 참사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 할 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증인 출석을 위한 문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발송인, 회사 동료, 우편 송달 등 방법을 통해 법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빠짐없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조사 등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을 만들고, 어떤 질의를 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증인 등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및 다음달 8일 총선거 일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공명당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우클릭’ 정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범야권 확장성을 해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전날 발표한 기본 정책에는 안보법제와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에서의 자국 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당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와 함께 조건부로 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헌민주당이 공명당 입장을 고려해 그간의 정책 스탠스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아베 신조 정부 2015년 성립된 안보법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으로, 입헌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입헌민주당 강령에는 ‘원전 제로(0) 사회 실현’ 문구가 적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외로 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서면서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입장을 전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의회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이 16일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정권 반대표를 흡수할 ‘몸집’을 만들고자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군이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에 나서는 등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 내 논의 절차가 생략돼 당내 리버럴계 의원 중심으로 “신당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당혹감 섞인 반발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중견 의원은 “기존 지지층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도개혁연합과 선거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5~6년간 야당의 모습을 형성해온 중추적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라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정책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선거 쟁점으로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도 세력이 현실적인 안보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여당과) 가치관 대립이 사라지고, 유권자에게는 실무적 접근 방식 차이로 비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다만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됐던 ‘비자금 스캔들’ 대응은 여야 간 차별화 요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거 스캔들에 연루됐던 의원이라도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주요 정책으로 정치 자금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정비, 기업·단체 헌금 수령자 규제 등을 내놨다.
이날까지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148명 중 거의 대부분인 144명은 중도개혁연합에 입당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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