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치권 “범죄 중대함 상징”…인권단체 “시대착오 형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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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9년째 중단’ 사실상 폐지 국가일각 “윤 영웅화” 부작용 우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특검이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사형 구형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고 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8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주거침입, 폭행, 감등 등의 혐의로 청구된 A씨(2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71)를 때리고 결박하는 등 협박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들어오자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외부인이 침입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대립과 일본의 금리발작에도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강세에 힙입어 21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5%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거래를 마감하며 이틀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2.96% 상승한 14만95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는 14.61% 급등한 54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110조원을 웃돌았다.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20일(현지시간) 2%넘게 급락하고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불안심리를 보였지만, ‘저가매수세’에 나선 외국인이 445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과 실적 펀더멘탈이 견고함에 따라 저가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970선을 넘긴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전장보다 25.08포인트(2.57%) 떨어진 951.29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엔 4%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 150개 기업을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장중 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22.35% 급락했고,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등 대형 바이오주도 11% 넘게 주저앉았다. 성장주인 바이오는 특히 금리에 민감한데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바이오주에 부담이 됐다. 특히,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했던 알테오젠의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머물면서 바이오 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됐다.
코스피의 충격은 그나마 적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덴마크 연기금이 미 국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갈등이 자본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확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식료품 소비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정리스크가 커진 것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전날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저렴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공포심리가 확산됐다.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0선을 넘겼다. 최근 9만5000달러선을 넘겼던 비트코인도 9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은 들썩였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가격은 g당 6300원(2.8%) 오른 23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형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세계적인 유동성 환경이 긴축적으로 전환되며 자산 시장 전반의 가치(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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