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원, 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방어권 보장”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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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23일부터 판매되는 고당도 제주 감귤 ‘H스위트 17’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17브릭스 이상으로 평균 9~10브릭스인 일반 감귤보다 당도가 높으며, 연중 총출하물량 중 약 0.1%의 특품만을 선별했다. 가격은 4만~4만5000원(1박스·3㎏)이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 해명 들어봐야 공정”…여야, 23일 청문회 잠정 합의강훈식 등 참모진 출마 가능성에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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