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갈길 먼 ‘3특’ 전북 행정통합…‘속도전’ 나섰지만 주민간 견해차이 ‘극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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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북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3특(강원·제주·전북)’ 중 한 곳이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주민간 극심한 이견 차이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자칫 거대 경제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최대 현안은 역시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지역 정치권에선 속도전으로라도 양 지자체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정부가 박수쳐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앞서 세차례나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97년과 2009년에는 여론조사에서, 2013년 주민투표에서 모두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센티브를 놓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속도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장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지역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한층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날 “도지사의 방문은 (통합)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송병주 대책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완주를 찾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민의 65%는 반대했다. 특히 완주의 18~29세 청년층은 반대비율이 80%에 달했다.
완주에 거주하는 김연순씨는 “행정통합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큰데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복씨도 “전북의 낙후는 통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인데, 왜 그 부담을 완주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중앙 정치권도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통합 찬성인데 반해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며 속도전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쟁 속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면서도 “속도와 효율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금, 전북이 어떤 변화의 길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전북도 고위 공직사회와 도의회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은 모두 6명이다.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약 10개월 남긴 상태에서 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고,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만 채운 채 익산시장 선거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지낸 최병관·임상규 전 부지사와 강영석 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도정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도 잇따라 사표를 내고 지역 정치 무대로 이동했다. 도청 내부 핵심 보직을 맡아온 국장급 간부들의 이탈도 이어졌다. 강영석 전 국장은 명예퇴직 직후 김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충모 전 도 감사위원장도 사퇴 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북도의회에서도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중도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사실상 출마가 확정된 현역 도의원은 최소 8명으로 전체 의원 40명의 20%에 이른다.
박정희(군산)·나인권(김제) 도의원은 각각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문승우 도의회 의장(군산시장 출마 유력)과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국주영은 의원(전주시장 출마)을 비롯해 오은미(순창)·이정린(남원)·김정기(부안)·윤정훈(무주) 도의원, 무소속 박용근 의원(장수)도 단체장 선거에 나섰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출판기념회와 당내 경선 절차를 마쳐야 해 상당 기간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중도 사퇴는 행정 공백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하기관장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의사결정 지연 등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성석수씨(56)는 “공직을 선거를 위한 경력으로 여기는 인식이 굳어지면 공직사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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