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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미 국방부, 나토에서 미국 참여 축소 추진···동맹 균열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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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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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수개월 동안 검토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 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며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찰청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고 각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등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대전경찰청은 이달 중 경찰청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민생 치안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 증원과 정보과 부활이다. 대전지역 6개 경찰서 수사부서에 모두 37명의 수사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서남부권 아파트 개발 등 치안 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성경찰서 11명, 서부경찰서에 8명을 증원하고, 둔산경찰서는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동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는 각 4명, 중부경찰서는 3명의 수사 인력이 보강된다.
대전경찰청은 수사 인력 증원에 따라 각 경찰서의 사건 수사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37명이 증원되면 대전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1인당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현재 연간 220여건에 180여건으로 1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선서에는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기반으로 사이버·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 인력 증원을 이유로 2024년 초 폐지됐던 경찰서 정보과도 2년만에 부활한다. 당시 대전에서는 둔산과 유성경찰서를 제외한 4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대전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흡수·운영돼 왔다. 다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정보과가 없어졌던 중부·동부·서부·대덕서에도 다시 정보 기능이 생기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이 밖에 외사정보계를 신설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와 치안 유지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치안 담당 인력도 1명 증원하기로 했다. 현장 수사 인력 증권과 정보과 부활 등으로 기동순찰대 인력은 줄어들게 됐다. 기존 12개팀으로 운영되던 기동순찰대는 6개팀으로 축소되고 인력도 절반 정도로 감축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조직개편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처리 기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동순찰대 감축에 따른 현장 치안기능 약화 우려도 있으나,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한 순찰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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