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253개 조항·229개 특례 담아”···늦어도 다음주 초 발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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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발의할 특별법안에는 253개 조항과 229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명칭에는 대전과 충남이 모두 들어가며,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을 뽑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안은 이미 성안이 거의 다 됐고 이번 주 특위에 보고되면 빠르면 이번주, 늦어지면 다음주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1차 목표는 당초 얘기한 것보다 빠른 설 연휴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2월 말까지는 통과를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마련된 법안은) 253개 정도 조항으로 돼 있고, 그 안에 229개 특례가 들어가 있다”며 “특례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103개는 기존에 있는 특례를 활용하고 126개는 발굴한 특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만 “특례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특위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특례가 있으면 조금 더 넣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법안 통과 전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지난달 출범 당시 2월 초를 법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2월 중 또는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느슨한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박 위원장은 “3월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 등 여러 일정과 연동해서 보면 2월 말까지는 법이 통과 돼야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특별법 제정에 더 속도를 내는 셈이지만 여야간 협의와 법안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법안이 공개되면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내용에 대해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이 요구해 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오래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 방안을 완성시킨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통합 특별시 명칭에는 대전과 충남을 모두 담고, 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통합 교육감을 뽑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명칭은) 대전과 충남이라는 정체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단일 특별시장을 뽑기 때문에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다는 내용이 법안에는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흑인 여성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을 마주하게 된 흑인 여성들은 이력서에 인종을 적지 않는 등 혹독한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며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채용이 둔화하고 인공지능(AI)이 지식 노동자를 대체하는 등 고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특히 흑인 여성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흑인 여성의 실업률은 지난해 초부터 12월까지 크게 상승해 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흑인 여성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진보 성향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노동 경제학자 발레리 윌슨은 “흑인 남성이나 다른 여성 집단에서는 이 같은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흑인 여성의 고용만 급격하고 이례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비중이 큰 흑인 여성 노동자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흑인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거칠게 압박한 탓에 민간 기업에서도 관련 직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NYT 인터뷰에 응한 흑인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EI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유능한 흑인들을 해고하는 구실로 삼는 것 같다”며 “DEI 관련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DEI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흑인 여성들조차 불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구직 활동을 하는 흑인 여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들은 구직 정보와 조언을 나누는 그룹 채팅방에서 인종과 DEI 관련 경력은 이력서에 적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등 전략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비영리 싱크탱크에서 일하다 지난해 5월 해고된 흑인 여성 에리카 해트필드는 “이력서에 인종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그가 속했던 조직은 교육부와 협력하는 일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기금 모금 등 조직의 업무 속도도 느려졌다고 했다. 해트필드는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갖고 있으며 마케팅·사업 개발 직무 등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이 겪어본 것 중 최악의 구직 시장”이라고 말했다.
고용 등을 연구하는 ‘퓨처 포워드 연구소’ 소장이자 하버드대 강사인 안젤라 잭슨 박사는 기업들이 DEI를 고려한 채용을 점점 축소하는 데다 고용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흑인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승진하는 일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연구소가 2024~2025년 흑인 여성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경력 발전 가능성에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로 2년 전 28%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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