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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빼앗긴 들에도···” 이상화 시인 생가터, ‘재개발’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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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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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이상화 시인(1901~1943년)의 생가터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은 10년 넘게 재개발 예정지에 묶이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7일 대구시와 중구에 따르면 이상화 시인의 생가터(중구 서성로) 인근 부지는 201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까지 2차례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곳은 시인이 태어나 32살까지 자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56년 생가터(약 670㎡)가 4개 필지로 나뉘면서 3곳은 매입 및 개발이 이뤄졌다. 과거 ‘안채’가 있던 공간은 개인이 사들여 2018년부터 한옥카페·복합문화공간(라일락뜨락1956)으로 운영됐다.
부지 소유자인 권도훈씨는 옛집의 뼈대를 살려 복원한 뒤 시인의 정신을 되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재개발구역인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경영난이 심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31일자로 폐업했다.
권씨는 “생가터의 가치를 고려하면 이 곳은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시민 교육의 장소 등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보존하고, 나머지 구역도 개발하면 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문화예술계도 짧은 생을 살다 간 ‘민족시인’ 이상화가 생애 대부분의 시기를 보낸 곳인 만큼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생가터 마당에는 라일락나무가 200여년째 뿌리를 내리고 매년 꽃을 피우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해 9~11월 열린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역 내 역사·문화공간 보존에 대한 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상화 생가터는 대구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곳인 만큼 시민의 자산으로 되살리는 게 옳다”면서 “시는 생가터를 보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해 보전·관리를 촉구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역시 지난해 9월 ‘이곳만은 지키자’ 보존 대상에 이 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시와 중구는 부지 매입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중구는 부지 인근이 재개발 구역이라 지자체가 매입하기 부담스럽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등은 과거 정비 사업을 거쳐 보존 중인 ‘이상화 고택’(중구 계산동2가)이 이미 존재해 중복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상화 고택(연면적 64.5㎡)은 이 시인이 생애 마지막 약 4년(1939~1943년)을 보낸 곳이다. 2005년 인근 땅이 개발될 당시 시행사(군인공제회)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면서 보존이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시인과 관련한 콘텐츠가 집중돼 문화해설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대구정책연구원에 이상화 생가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안했으며, 결과는 7월쯤 나올 예정이다. 시는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해 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생가터 매입과 보존으로 인한 효과 등 가능성을 살피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또한 재개발이 추진될 때 개발 주체에 생가터만 기부채납을 받는 등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선택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27일 공시돼 여야 정치권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여야 의석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총선 투·개표는 이날 공시 12일 뒤인 내달 8일 진행된다.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은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465석이다.
출마자는 약 1280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총선 때는 1344명이 출마했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중의원 해산일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달성할 의석 주요 숫자로 233석, 243석, 261석, 310석을 거론했다.
233석은 중의원 총의석수의 과반이다. 현재 자민당 회파(일종의 교섭단체) 의석은 199석으로,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34석)와 합쳐 233석을 가까스로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당시에는 230석이었으나 무소속 의원 3명이 회파에 합류해 지금 숫자가 됐다.
과반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내건 목표치이기도 하다. 그는 전날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주변 인사들은 “정권 운영 안정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선 과반수라는 것이 솔직한 목표”라고 요미우리에 전했다.
243석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민당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예산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장까지 자민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예산위원장은 야당이 확보한 상태다.
261석은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 의석수를 확보한 바 있다.
310석은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고, 단독 헌법 개정안 발의도 가능한 숫자다. 다만 여당이 이 의석수를 확보한 건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였던 2017년 중의원 선거가 마지막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고공행진 중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 과반 달성은 최저 수준 목표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자민당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이 30~40% 수준으로 내각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지역구 선거 상황을 쉬이 전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 제로(0) 등 감세 공약 내걸고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안보, 외국인 규제 등 이슈에서 보수 색채를 드러내 보수표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밀실’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처 자체 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간 각 부처의 ‘셀프 평가’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흡사업 선정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2013년 23.6% 수준이었으나 2021~2025년 15.7%로 낮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2%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은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나눠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담당자 포상, 다음 연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기금 평가에는 안정성·수익성 등 기존 기준 외에 코스닥 등 혁신 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토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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