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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저축은행서 받은 대출, 14일 내 철회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라니···이런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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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1-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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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절차가 전면 전산화된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돼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관련 개선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소비자의 대출 청약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낸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 자체를 안내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전산시스템이 미흡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청약 철회 관련 업무를 여전히 수기로 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접수부터 처리, 증빙 저장 등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도 신설했다.
대출금을 일부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기간 내 청약 철회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앱 등에서 대출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이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도 청약 철회권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안을 의결한 지 15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였다.
제명은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당적이 박탈되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다.
이날 제명안 최종 의결에는 최고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해 7명이 찬성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최고위원들은 제명안 의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똑같은 행동을 김민수가 했으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가 날카로운 가시로 가족들을 찔렀고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프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징계는 결국 (윤석열)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떻게 보이겠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다시 굳건히 일어나 절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에 장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 장 대표는 물러나라”고 했다.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제명에 국민 과반,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이 찬성한다. 더구나 제명 조치는 당헌, 당규상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과 가당치도 않게 설치는 친한동훈계”라고 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를 선택하나”라며 “한 전 대표가 말하는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당 검찰격인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의혹을 조사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조사 결과를 당 법원격인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
겨울의 첫 차가운 공기는 언제나 혼자 오지 않았다.
겨울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 공기가 느닷없이 코로 들어오는 날이 있다. 어떤 향마저 느껴지는 그 차가움은 머릿속을 휘저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에게 그것은 대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장면이다.
겨울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작년 11월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며 들이마신 찬 공기에, 지난겨울에 게을러 놓쳐버린 겨울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눈 쌓인 한라산 백록담을 찍기 위해 오래 날짜를 골랐다.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고 제주로 향했다. 하지만 등산 당일, 정상에 눈이 내려 통제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예보를 믿고 무거운 카메라는 내려두고 작은 액션 카메라만 챙겨 올랐다. 그날의 백록담은 뜻밖에도 맑은 하늘을 보여주었다.
얼마 뒤에는 강 위에 피는 물안개와 나무에 맺힌 상고대를 찍기 위해 새벽을 달려 춘천으로 향했다.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 잔잔한 바람을 계산했다. 하지만 소양강 변에는 얇은 점퍼는 물론 반소매 차림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상고대는 피지 않았다.
다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겨울 별자리를 찍기 위해 달 없는 그믐과 맑은 날을 골라 속초의 산으로 들어갔다. 조건은 예보대로였지만, 겨우내 보기 힘들던 미세먼지가 그날따라 태백산맥을 넘어 몰려왔다.
한 철에 세 번이나 빗나가니 마음이 잠시 울컥 올라왔다가 곧 가라앉았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연달아 왔을 뿐이다.
돌아보면 남은 것도 있었다.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갔더라면 찍을 생각도 안 했을 백록담의 파노라마가 남았고, 원주에는 인상적인 빙벽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속초의 미세먼지를 피해 올라간 홍천 구룡령은 해발 1,000m 정상까지 사진에 방해가 되는 전봇대가 이어져 있었다. 다음에 별자리를 찍게 된다면, 그곳은 미리 후보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겨울 바닷가에서 서퍼를 만난 일도 있었다.
그러고 보니 늘 좋기만 했던 적도, 늘 나쁘기만 했던 적도 없었다. 준비가 충분해도 어긋나는 날이 있고, 급히 바꾼 선택이 더 오래 남는 장면을 남기기도 한다. 겨울을 찍으러 다녔지만, 돌아보니 남아 있는 것은 겨울의 장면만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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