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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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 102조8585억원, 총지출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보 당기수지 흑자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늘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수입의 핵심인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가입자 증가세 정체로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 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이었다. 정부 지원금은 국가가 건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상당,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255억원 늘었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963억원(5.1%) 증가했다. 특히 환자 진료 등에 쓰이는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늘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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