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코스피 5000 시대, 일하는 여성들의 지위 [플랫]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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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별 임금격차 34.2%. 지난해 국내 10개 증권사의 임금실태 조사자료(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증권사에서 여성이 사원에서 시작해 관리자가 되고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도 되지 않는다. 사원급 여성 비율은 50%를 넘지만, 관리자급에서는 20% 수준으로 줄고, 임원급에서는 10%에도 못 미친다.
보험·증권·카드사·은행 등 금융산업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존재하는 인사·승진의 성차별적 구조와 기간제 고용,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근속연수별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입사 후 5년 미만 사원들은 69.7%인 데 비해 5~10년 미만 경력자들 사이에서는 55.1%로 크게 낮아진다.
남성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5년 미만 신입 여성들은 69만7000원을 받는다면, 오히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여성들은 55만10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모성페널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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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 전공 졸업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분야가 금융산업이다. 상대적 고임금 덕분이다. 금융산업은 주가 역시 높고 장래 전망도 밝아 투자자들의 선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국민들의 불안정한 노동소득을 보충하고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안정시킬 기회를 구축해갈 사명도 부여됐다. 지난주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은 뉴스 첫머리를 차지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성된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을 제조하는 그 일터에서 여성들도 같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을까? 시시각각 등락을 거듭하는 붉고 푸른 숫자들 앞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함께, 그만큼 오르지 않는 임금, 그보다 더 줄지 않는 격차를 생각하며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이 예고한 주식시장의 정상화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성별 격차 해소, 성별 노동조건 정상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대주주의 전횡을 규제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있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임금 불평등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민주화라는 과제도 추진 중이다. 2025년이 주식시장의 정상화 기점이 되었다면, 2026년은 노동(시장)의 민주화를 본격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평등 관점에서 노동시장 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도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예고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현행 노동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노동자성 인정을 강화하고, 어떤 계약 상태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 소송이든, 권리의 선언이든 그 최종적 판단은 사람이 한다. 관련 위원회 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들이 성평등 관점을 숙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진다. 노동계에서는 지자체 노동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현장밀착형 노동행정이 확대되는 첫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지역 내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과 성실한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성평등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조직체제에서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출산·육아 지원에 제한돼 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고용공시제와 적극적 조치를 관장하지만, 이 역시 한정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동시장 안팎의 성별 격차와 차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4년4개월 후 이재명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으려면.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해 5월 학생 가족과의 갈등과 민원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순직심사위원회는 제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순직)로 인정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A교사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학교의 대응 실패로 교사가 숨진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증언해 왔다.
조사 결과 교육 당국의 교사 보호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이를 고인에게 떠넘겼으며, 그 결과 교사가 보호 장치 없이 민원에 직접 노출됐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사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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