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이상조

인터넷가입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13:13

본문

인터넷가입 국민의힘이 18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재경위 간사 주관으로라도 단독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발탁 이후 ‘1일 1의혹’이라 할 만큼 쏟아지는 도덕성 의혹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로선 19일 청문회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의혹들만큼은 분명하게 소명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차가운 여론을 풀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돼야 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19일 여권 지지층 여론도 차가워질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부정청약·당첨,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보좌진 갑질·폭언, 인천 영종도 땅 투기,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특혜 등 의혹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과 부동산 투기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 행위다. 이런 탈법·위법을 저지른 인사가 728조원의 나라 곳간을 지키고 정책·예산을 지휘한다면 영이 설 것이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 아들 병역·학력, 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검증되기 어렵다. 의혹 소명 없는 청문회로는 국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국정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로 번질 것이다. 여당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설사 야당이 끝내 불참한 단독 청문회라도 후보자 옹호가 아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검증 청문회’ 기조로 임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늘 ‘국민 우선’을 국정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이 후보자 거취에 관한 판단은 그 진심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보수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탕평과 국민 통합 의지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인사가 정파가 아닌 오로지 능력·자질로 선택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6%만이 이 후보자를 ‘적격’이라 답한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불관언하는 국정과 인사로 국민과 멀어진 윤석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은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유럽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에 예고한 관세 부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유럽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파병했거나 파병을 추진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됐으므로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노르웨이 총리실 설명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TV2 방송은 이날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둔하던 병력 200여명 외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파병된 병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칸게를루수악에 도착했다. 페터 포이센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도 동행했다. 이번 추가 파병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이 그린란드 안보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한 프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런 차원에서 그린란드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작전’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과 추가 관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에 관해 매우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 다보스에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린란드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다. (병합 논의를) 되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유럽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대응 수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뾰족한 돌파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은) 이해할 만한 본능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범야권인 개혁신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짜 전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후보자에게 독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75%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공직후보자가 다 있는지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참 답답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후보자에게도 그전까지 자료를 꼭 내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다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의 미비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서류가 아닌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청약 의혹과 인천공항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들의 ‘부모 찬스’와 갑질 의혹 등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선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전 자진하여 사퇴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진솔한 자료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검증에 임해야만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개최 합의에 나서고,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검증대에 서는 것만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전글Then crops destroyi 26.01.21
다음글마음의 풍요로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법 26.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가입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인터넷가입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

인터넷가입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소셜계정으로 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