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이상조

‘이례적 영접’한 일본 총리, ‘이례적 개입’한 미국 장관 [신문 1면 사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13:25

본문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런 죽음 더는 없게…미 전역으로 번진 ‘ICE 단속 반대’ 시위 (1월12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숨긴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주말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과 단체들이 합류해 반트럼프 진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월1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ICE 총격에 숨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고 ICE 단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백악관을 향해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날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한 무인기 사진과 1면을 다퉜습니다. ICE 반대 시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총격 사망 사건 후 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계속 늘어…테헤란 관통하는 ‘죽음의 행렬’ (1월13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40여 명(현지 12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 의지를 강조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전화 연결선 등을 차단하면서 시위 관련 사상자 수를 정확기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인권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이 차단된 후 폭력 사태가 급증했다”며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3일자 1면에는 외신을 통해 들어온 영상캡처 사진을 썼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 중 사망한 시민과 보안군의 장례 행렬입니다. 인터넷 등이 차단된 상황이어선지 주요 통신사 사진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가장 뜨거운 외신 뉴스이었음에도 영상을 캡처한 몇 장의 사진과 누군가의 휴대폰 사진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엔 테헤란 외곽 법의학센터 앞에 널려 있는 시신들을 담은 수십 개의 가방사진도 있었습니다만, 장례 행렬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상회담장 앞으로 직접 영접 나온 일본 총리 (1월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장 앞까지 영접 나온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장면은 좀 피해보자 싶어서 쓴 사진입니다. 일 총리의 ‘이례적 영접’ ‘깜짝 영접’이라는 의미에 충실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안쪽 지면엔 두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이 실렸습니다. 뻔한 사진이 재미없다면, ‘악수’보다 ‘드럼 합주’ 사진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 1면에서 정상회담 사진의 전형성, 익숙함을 벗어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드럼 합주’ 사진을 1면에 쓴 신문은 중앙일보가 유일했습니다.
■ “계엄 막았을 때 마음으로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 (1월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는 모습이 1면입니다. 한 전 대표와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의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진이 마감됐지만, ‘극한 분열로 치닫는 국민의힘’을 드러내기에 이 사진만 한 게 없었습니다.
■ 10거래일 만에 꺾인 상승세 (1월1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아래로 떨어져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의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종가 사진은 이틀에 한 번은 지면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중 은행의 딜링룸에 설치된 현황판 숫자를 찍습니다만, 숫자는 달라져도 매일 한 장소에서 찍는 부담은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은행의 딜링룸과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의 환전소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은행의 정돈된 현황판 숫자보다 거리 환전소가 현장감은 더 있어 보입니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6일, 정청래 당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다. 정 대표는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해 공천 비리를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정당들은 잇달아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체적인 공천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공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건 돈도, 줄도 아니다”라며 99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 분야를 경험·연구해온 여러 인사는 김병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돈 공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전국 단위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독점’하는 제도가 이번 사태의 구조적·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갖는 지방의원 공천권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게끔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할까,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에 공천의 문을 열어야 할까. 지방정치를 살리는 공천 개혁 방안에 관해선 의견이 다양했지만, 김병기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언제든 더 터질 수 있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현행법은 전국 단위의 정당만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정당’으로 명시해 정치단체 같은 정당이 아닌 결사체는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 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당이 수도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정당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국 단위 정당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놓았다.
문제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후보자들이 줄을 서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공천”이라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무조건 공천에 개입하도록 돼 있고, 이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지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 감시활동을 하는 공익감시시민연대의 심춘보 대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표현했다. 심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지하철역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찍히면 다음 공천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쩔쩔맬 수밖에 없고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행사에 동원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번 김병기 사태에선 공천 헌금의 불법 여부가 문제 됐지만,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돈 문제는 발생한다. 공천이 아니었으면 안 내도 될 후원금을 내는 식이다. 한 지역에선 지역위원장이 당선이 어려운데도 공천권을 갖고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으며 정치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선거 공천은 당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활용할 인물들을 충원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종속 관계는 ‘줄 서기’와 ‘갑질’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 전체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입장이 배치될 때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소영 교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치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는 지방의 문제가 중앙의 결정과 배치될 때 지역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에서는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도 중앙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가 지역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지역 정치까지 대립적 정치가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의 요구와 중앙의 요구가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주종의 관계에서 중앙 정치인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지역에 돈도 따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했다.
정당 공천 독점의 문제점은 거대 양당체제와 맞물려 더 악화된다. 윤왕희 연구원은 “양당 간에 경쟁이 잘 안 되고, 경쟁이 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경쟁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의 중요성, 공천 결정권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돈 같은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2.3%에 달했다.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은 98~99%, 기초의원은 94~95%가 거대 양당에 속해 있었다”며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과 그 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곳의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할지보다 공천권을 가진 핵심 인사를 움직여서 공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럴 때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금품”이라고 했다.
후보자 공천을 전국 정당이 독점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개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가 공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폐지 의견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공천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은 국민과 주민을 구분하고 있고, 지방선거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구라 국가 과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천 없이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견제와 감시도 이뤄지지 않고, 지방은 중앙의 위장기관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정치는 일반성과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사성,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드는 자치권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정당공천제가 방해하면서 지방자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시시민연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단체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비리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이제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선 제대로 된 후보자를 가려내는 기준과 절차를 갖고 있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정당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취지도 살리면서 민주주의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호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필연적으로 정당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은 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당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많은 단체가 후보자를 공천해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조직이 광주에만 있어도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 광주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정당이 나올 것이고,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엉망으로 하니까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가 더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며 “2004년 지구당 폐지와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윤 연구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위원장의 사당화 때문에 폐지됐는데 그 후 정당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렸다”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방 토호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는 정당법에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향후 지방선거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단 1명이 부족했다. 재판관 3명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 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때 헌재소장을 대행한 문형배 재판관도 이 의견이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정당 배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억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서진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3~5인 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깬다는 면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양당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현재까지 그 실효성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3인 이상 선거구를 일부 운영했지만 제3당이 당선된 사례는 드물었고, 늘어난 자리를 양당이 나눠먹을 뿐이었다.
개혁신당의 ‘99만원 선거’도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도일 수 있지만, 지방자치 실현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당이 공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거 신인의 노하우 장벽도 없앴다”고 했다. 김해원 교수는 “(지방자치의 종속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자유롭지 않다.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도 개혁신당 의원들의 수행비서 역할을 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냐”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소영 교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 개선이 정치 인재 양성과도 연결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으로 나아가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인재가 키워진다. 공공정치의 훈련장인 지방의회에서 경험해보고 중앙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을 내려꽂기 때문에 중앙 정당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인재 양성이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청년, 여성, 노동, 돌봄, 환경 관련 인재들이 지역 정치로 들어올 경로가 거의 없다”며 “다양한 경력이 있는 지역인재들이 정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As microscope stori 26.01.21
다음글음악과 감정: 곡 속에서 찾은 울림 26.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례적 영접’한 일본 총리, ‘이례적 개입’한 미국 장관 [신문 1면 사진들]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이례적 영접’한 일본 총리, ‘이례적 개입’한 미국 장관 [신문 1면 사진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

‘이례적 영접’한 일본 총리, ‘이례적 개입’한 미국 장관 [신문 1면 사진들]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소셜계정으로 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