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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시,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가족회사 특혜 관련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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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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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 및 시 산하단체의 사업을 가족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수주 회사는 시행·시공·교육컨설팅 등 7곳으로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특히 남동생으로 추정 인물이 세운 시행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 후 오피스텔을 지어 2022~2023년 SH에 총 282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김 시의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위 관계자는 “우리도 개인정보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언론 보도 위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SH를 비롯해 관계기관·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관련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동일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3건으로 제한돼 있다. 시는 해당 수의계약 제한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얀네 알랑 마틀라리 오슬로대 정치학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공영 NRK방송 인터뷰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상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빠진 한심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넘김으로써 (노벨)위원회는 물론 노벨상의 상징성에 대한 무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슬로시의 시장을 지낸 레이몬 요한센도 페이스북에 “이런 행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노벨 평화상 수여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커져서 이제 노벨 평화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벨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노벨상과 수상자는 분리할 수 없다”며 “나중에 메달이나 증서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더라도 누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벨재단 규정상 수상자가 메달, 증서 또는 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트리그베 슬락스볼 베둠 전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NRK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달 선물을 수락한 것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과 업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녹색당 아릴 에름스타드 대표도 “트럼프는 마피아 두목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상자에게 평화상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차도의 이번 행보는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 차기 대통령 도전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을 받은 뒤 트루스소셜에 “마리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노벨 평화상을 나에게 줬다. 상호 존중의 훌륭한 제스처”라고 밝히는 데 그쳤을 뿐 마차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 사이로 전망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달 내놓은 발표치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으로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 부터 빠졌다”며 “보정심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의사 수 부족 규모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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