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민주당 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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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심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향후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당심위는 이 결정문을 참고해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게 민주당 당규 18조 1항(징계 회피 목적 탈당)과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18조는 징계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인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명 결정 이후에 탈당했기 때문에 19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해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능했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심사를 거쳐 제명 결정한 뒤 탈당한 것이라 윤리감찰단 조사 단계에서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1일 탈당했고,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강선우·이춘석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해 당심위에 통지했지만 김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문까지 포함된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대표하는 질환이다. 식도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10~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여 장기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며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크론병 치료의 핵심 과제가 됐다.
크론병은 일반적인 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벽 전체(장막층까지)를 침범하는 전층성 염증의 특징을 보인다. 병변이 연속적이지 않고 ‘건너뛰는 병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염증 활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진단은 병력, 혈액·대변 검사 외에 소장 및 대장 내부를 확인하는 내시경, 그리고 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염증 범위를 확인하는 영상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장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MR 엔테로그래피(MRE)를 통해 협착 유무, 치루나 농양과 같은 장관 외 합병증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내시경 시행 시에는 장 결핵, CMV 장염 등 증상이 유사한 다른 감염성 질환을 정확하게 배제하는 과정이 최종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크론병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점막 치유’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염증 활성도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존에는 MRE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했고, 이는 방사선 노출이나 환자의 검사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쉬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국대병원에선 유럽 지역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널리 적용되지 않는 장초음파 술기를 도입하고 있다.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인 영상검사로, 환자에게 금식이나 장정결제 복용 등의 고통이나 방사선 부담 없이 장 벽의 두께 및 혈류 증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물치료에 대한 염증의 반응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소장과 대장의 염증 부위를 간편하게 추적 관찰하여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정밀한 진단 시스템은 곧 정확한 맞춤형 치료로 이어진다. 크론병 치료는 급성기 염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부터, 장기적인 관해 유지를 위한 면역조절제·생물학제제·소분자제제까지 가속화된 단계별 접근으로 이뤄진다. 면역조절제인 아자티오프린을 투여할 때는 환자 개개인의 약물 대사 능력을 파악하는 TPMT/NUDT 15 유전자 검사를 필수로 시행해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을 고려한 정밀 맞춤 의학의 시작 단계다. 이후 질병 상태에 따라 생물학제제 및 소분자제제 투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제별 특성이 다르므로 환자의 나이, 투여 경로 선호도, 염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공유 결정을 통해 치료 효과뿐 아니라 높은 환자 만족도도 꾀하고 있다.
크론병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질병 상태 변화와 합병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질병 경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양에 비해 국내 크론병은 소장 침범 비율이 높아 소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MRE나 내시경은 금식 및 장정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즉각적이며 반복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장초음파라는 비침습적인 최신 모니터링 기법을 더한다면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질병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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