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적] 설탕세와 간접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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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을 공론화했다. SNS 엑스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120여개 국가가 비만·당뇨병 예방을 위해 부과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니, 그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인 ‘간접세 증세’라는 점이다. 식음료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과되지만, 달리 보면 부자도 빈자도 똑같이 부담한다. 보수 진영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평등한 세금’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쇠망사>에서 “가난한 자들은 군주에겐 하찮은 액수를 똑같이 과세받음으로써 적은 재산마저 박탈당할 것”이라며 로마 인두세의 역진적 모순을 고발했다. 이 현실성 없는 “불공정한 평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세금은 모든 정권에 피하고 싶은 짐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운운했다가, ‘국민을 바보 거위쯤으로 아느냐’는 뭇매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 등 ‘적극적 세금 정책’엔 소극적이면서 우선 손대는 게 간접세라는 것이 탐탁지 않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명제에 따라 ‘공정한 평등’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손댈라치면 거위들은 아예 비명을 지르니 좀체 깃털을 뽑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인가.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갔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17년 대선 당시 주자들이 대거 담뱃세 인하를 공약했듯 지속 가능한 세제가 되기도 어렵다. 혹여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청년층 포함 압도적 지지 업고중·일 갈등 부른 발언 철회 거부전쟁 가능 국가 전환 등 ‘강공’
예산안 통과 지연에 비판 나와중도개혁연합 변수도 위협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8일 총리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내각 지지율이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실패 시 퇴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정부를 이루고 중의원 의석 465석 중 233석을 간신히 확보해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는 등 총리직에 오르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60~70%)은 압도적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9세 젊은층이 다카이치 총리가 착용한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를 따라 사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졌고 ‘사나카쓰’(사나에 팬 활동의 줄임말)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은 해결은커녕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이 내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을 계승해 ‘아베의 제자’ ‘여자 아베’ ‘우익 중 우익’이라 불렸으며 야스쿠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해왔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3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내각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처럼 단명할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앞세운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 개정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 정부·여당의 고민거리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에 그쳤고, 42%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23~2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 지지율은 47%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67%)에 크게 못 미쳤다.
중의원 해산 이후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7%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대로 나타난 것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닛케이는 중의원 해산으로 올해 예산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우선’을 강조하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경제 후순위 해산’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만든 ‘중도개혁연합’도 자민당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중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선은 여당 과반수”라며 “과반을 이루지 못하면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인터넷방송 BJ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다른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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