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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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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이 지적돼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왔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충북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총 2098개 농가에 627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356명(약 27.6%) 증가한 규모다.
주요 도입 국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이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별 전담 인력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라오스 해외 지방정부와 인력 수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또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농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장기 고용이 부담스러운 소농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제천시와 단양군을 신규 운영 지역으로 지정, 기존 청주·충주·괴산·영동·보은 등 5개소를 포함해 총 7개소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 고용이 힘든 농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숙사 확충과 정기적인 근로조건 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번기 일손 확보는 지역 농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진보당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김 상임대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광장의 시민들을 대변할 적임자가 정치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김 상임대표 선출 이유를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의 승리로 내란 잔당을 심판하고, 노동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이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로는 김 상임대표 외 자유와혁신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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