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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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국정과제관리관 최용선 ◇팀장급 전보 △복지정책팀장 강보람[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국정과제관리관 최용선 ◇팀장급 전보 △복지정책팀장 강보람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박윤영 △농어업동향과장 김인식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지역통계기획팀장 박선희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김지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김수영 △통계등록부과장 김병주 △경인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정은숙 △〃 사회조사과장 박영옥 △동북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정희상 △〃 농어업조사과장 박범선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박순옥 △〃 경제조사과장 서병우 △〃 사회조사과장 이병식 △동남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명노섭 △〃 농어업조사과장 강동환 △충청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이정수 △〃 경제조사과장 황영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강대금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지역의료정책과장 강민구
■조달청 ◇국장급 전보 △디지털공정조달국장 김지욱 △시설사업국장 임병철 △서울지방조달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권혁재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신동헌 △공정평가관리팀장 김종화 △정보기술계약과장 조은영 △건축설비과장 박진호 △해외물자과장 조영상 △물품관리과장 송명근 △국유재산관리과장 김용길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이호주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김해영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임해영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정학수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홍기수 △대전지방조달청장 최병수 △충북지방조달청장 김상헌
■산림청 ◇과장급 전보 △수목원정원정책과장 최현수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선미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이원기 △중부지방산림청장 정연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차장 김상경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김광현 △만성질환예방과장 이연경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승묵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임원 전보 △부사장 겸 미래혁신기획본부장 고석원 △중소벤처마케팅본부장 송성동 ◇본부장 전보 △공공구매촉진본부장 김수정 ◇부서장 전보 △조사연구혁신단장 손병하 △온라인지원실장 김영삼 △오프라인지원단장 최홍준 △소상공인역량실장 한상민 △공공구매지원실장 이종훈 △직접생산지원실장 서재희 △DX추진단장 강윤호 ◇팀장 전보 △소통홍보팀장 오규민 △성과평가팀장 신지민 △인재개발팀장 오지영 △업무안전팀장 최혁준 △정책개발팀장 이성민 △조사분석팀장 김선희 △마케팅기획팀장 강수문 △글로벌도약팀장 장인경 △홈쇼핑1팀장 이동영 △홈쇼핑2팀장 양현우 △동반성장몰팀장 이루다 △오프라인혁신팀장 배장훈 △오프라인운영팀장 김문기 △소상공인기획팀장 이정현 △소담인프라팀장 고민성 △TOPS육성팀장 김현석 △역량지원팀장 곽영주 △콘텐츠지원팀장 이병구 △공공구매전략팀장 서정민 △제도운영팀장 유정우 △성능인증팀장 최원근 △제도총괄팀장 차재호 △사후관리팀장 주화천 △디지털전략팀장 김은영 △디지털정보팀장 최동현
■경기도 △기획담당관 최정석 △예산담당관 장향정 △인구정책담당관 김미숙 △특별사법경찰단장 권문주 △자치행정과장 김상팔 △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 △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문화유산과장 박성환 △관광산업과장 고영미 △여성정책과장 김해련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고용평등과장 권정현 △회계담당관 기이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 김은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특례정책과장 김연섭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 △노동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 △광역교통정책과장 이관행 △버스관리과장 유충호 △물류항만과장 박인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호미자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설종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김천광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이문교 △여성비전센터소장 최선숙 △자연재난과장 이상우 △공동주택과장 임규원 △도시재생과장 천병문 △택지개발과장 양춘석 △노후신도시정비과장 김성범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도로정책과장 이용원 △철도운영과장 이철규 △동물복지과장 정봉수 △기후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서진석 △산림녹지과장 김일곤 △정원산업과장 이태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안성현 △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상하수과장 김종배 △도로건설과장 김영섭 △건축시설과장 이훈 △기후대기연구부장 김동기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직무대리 박진일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남수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길상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영옥 △버스정책과장 직무대리 구현모 △기업육성과장 직무대리 김철수 △규제개혁과장 직무대리 김백식 △벤처스타트업과장 직무대리 류순열 △수질관리과장 직무대리 김근기 △종자관리소장 직무대리 이완석 △산림환경연구소장 직무대리 정택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직무대리 최옥봉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임동수 △하천과장 직무대리 박현진 △철도건설과장 직무대리 박영신 △북부도로과장 직무대리 이남용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최필권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정은희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한재수 △총무과(의전팀장) 김영호
■경기 화성시 ◇지방부이사관 △만세구청장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지방서기관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만세구 대민협력관 손훈기 △봉담읍장 박정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기업투자실장 박흥서 △효행구청장 최병주 ◇지방사무관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세정과장 노종순 △징수과장 윤호규 △재산관리과장 성혁모 △통합돌봄과장 지현 △위행정책과장 김동연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평생급과장 김향겸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공동주택과장 서봉기 △건축과장 정명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만세구 세무1과장 박재범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 △만세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철 △만세구 허가민원1과장 박희범 △만세구 허가민원2과장 박재영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효행구 세무과장 오추섭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 △병점구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병점구 세무과장 이성섭 △병점구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동탄구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동탄구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송산면장 엄태희 △서신면장 김규진 △새솔동장 송지혜 △진안동장 이영혜 △동탄2동장 이영희 △언론담당관(직무대리) 정태상 △비서실장(직무대리) 김완기 △이주민지원과장(직무대리) 최진영 △노사협력과장(직무대리) 유정현 △기후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장주철 △신재생에너지과장(직무대리) 남원주 △맑은물운영과장(직무대리) 권혜경 △만세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최현순 △효행구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오수정 △효행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조강은 △효행구 돌봄복지과장(직무대리) 이윤희 △병점구 돌봄복지과장(직무대리) 이미숙 △동탄구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전민석 △동탄구 가정보육과장(직무대리) 조지현 △동탄구 세무과장(직무대리) 전근희 △만세구 향남읍 총무과장(직무대리) 박경근 △향남읍 산업건설과장(직무대리) 조동욱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나성혜 △효행구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최정우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원찬희 △병점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조문형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조정희 △만세구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조정희 △만세구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봉균 △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김영준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김영성 △만세구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유치각
■충남 당진시 ◇4급 승진 의결 △보건행정과 박윤희
■전남 곡성군 ◇4급 승진 △민원실장 이정주 ◇5급 승진 △군민활력과장 직무대리 이미정 ◇5급 전보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
■진천군 ◇5급 승진 내정 △문화관광과 김영철 ◇6급 승진 내정 △인구정책과 전대섭 △기업지원과 이재석 △세정과 박준희 △회계과 이용상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국장 직무대행 최혜정 △〃 부국장 김태규 △〃 부국장 황준범
■KBS △부산방송총국장 민필규 △창원방송총국장 최창영 △광주방송총국장 손종호 △전주방송총국장 정인석 △대전방송총국장 박전식 △청주방송총국장 박영춘 △춘천방송총국장 유병희 △제주방송총국장 박종인 △진주방송국장 이경묵 △안동방송국장 유민철 △포항방송국장 변춘호 △순천방송국장 김성민 △충주방송국장 지용수 △원주방송국장 김희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장 윤상륜
■아시아경제 ◇보임 △전문위원실장 신범수 △경영지원본부장 김기림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겸 건설부동산부장 최일권 △경제부장 이경호 △증권자본시장부장(직무대행) 조시영 △국제부장(직무대행) 황준호 △산업 매니징에디터 김필수(편집국장 겸직) △산업부장(직무대행) 박소연 △IT과학부장(직무대행) 박선미 △이슈&트렌드팀장 조강욱 △기획팀장 최동현 ◇전보 △콘텐츠편집부문 콘텐츠편집1팀 부국장 임훈구
KBO 공 비해 실밥 낮고 미끄러워대표팀 지난해 11월부터 적응훈련류현진 “더 문지르고 손 촉촉하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만 다가오면 되풀이되는 이슈가 있다. 공인구 적응 문제다.
WBC는 메이저리그(MLB) 공인구를 쓴다. KBO리그 공인구와 비교해 실밥 높이가 낮고, 미끄럽다는 평가다.
대표팀 투수진은 지난해 11월 일본과의 2차례 평가전에서 사사구만 도합 23개를 허용했다. 제구 불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심판의 좁은 스트라이크존과 함께 공인구 적응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이판에서 대표팀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류지현 감독은 11월 평가전 당시 볼넷 남발에 대해 “(공인구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00%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당시 마운드에 올랐던 선수들 다수가 WBC 공인구는 처음이었다. 지금 사이판 캠프도 마찬가지다. 절반이 넘는 투수가 실전에서 WBC 공인구를 던져보지 못했다.
그러나 더는 공인구 핑계를 댈 수가 없다. 2006년 1회 대회 이후 WBC 역사도 벌써 20년이다. 3월 본대회까지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다. 류 감독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인구 적응 준비를 계속해왔다. 예비엔트리를 확정하고 KBO 각 구단에도 WBC 공인구를 전달했다. 사이판 훈련 이후 각 구단 스프링캠프로 넘어가서도 대표팀 선수들은 계속 공인구로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MLB 경력 10년으로 국내 누구보다 WBC 공인구를 많이 던져본 류현진은 “아무래도 WBC 공인구가 KBO 공과 비교하면 빠지는 공이 많이 나오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공을 좀 더 많이 문지르고, 손도 건조한 상태보다는 좀 축축한 상태로 하면 훨씬 더 던지기 편할 거다. 그런 부분도 투수들에게 이야기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KBO 공인구보다 좀 미끄럽다는 것만 빼면 선수들 모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인구와 비교하면 지금 공이 던지기 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류 감독은 “예전에는 공이 너무 미끄러워서 던질 수가 없다는 말도 많았는데, 지금 투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류택현 대표팀 불펜 코치는 공을 직접 쥐어보며 “옛날 MLB 공인구는 마치 ‘마른오징어’ 같은 느낌이었다. 표면이 너무 건조하고 미끄러워서 정말 던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공은 그때와 비교하면 훨씬 던지기 편한 것 같다”고 했다.
류 코치는 “WBC 역사가 몇년인데 이제는 공인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표팀 최고참 노경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노경은은 2013년 WBC 대표팀으로 당시 공인구를 실전에서 다뤄봤다. 사이판에서는 이번 대회 공인구를 들고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노경은은 “확실히 옛날에 던졌던 공과 비교하면 지금 공이 훨씬 더 편하다. 마른 느낌이 덜하고, 예전보다는 손에 잘 들러붙는 것 같다. 실밥도 예전 공보다는 좀 더 솟아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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