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윤석열 1심 재판 7개 더 남았다…내란사건 외에도 명태균·채상병 사건 등 줄줄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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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 결심공판을 연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각각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가 맡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한 기업이 달에 호텔을 지어 2032년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착수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신생기업 GRU 스페이스는 월면에 호텔을 지어 2032년부터 투숙객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예약금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라고 밝혔다. GRU 스페이스는 별도 예약 사이트도 개설했다.
이번 호텔 건설 계획은 한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건축 자재를 지구에서 가져가기가 어려워서다. 운송 비용이 너무 비싸다.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물체를 옮길 때, 1㎏당 100만~120만달러(약 14억7000만원~17억6000만원)가 들어간다. 시멘트 포대(1개당 40㎏) 여러 개를 우주선에 실어 월면으로 실어 나르는 일은 경제성이 낮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GRU 스페이스는 “월면에 깔린 토양을 활용해 호텔을 짓겠다”며 “자동화한 건설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 토양을 3D 프린터에 넣어 호텔 건설용 벽돌을 찍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실용화한 것은 아니지만 달 토양을 활용해 건물을 올린다는 생각은 현재 우주과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호텔을 지으려면 3D 프린터 외에도 각종 건설 장비를 지구에서 옮겨야 한다. 달에 상주하는 호텔 유지·보수 인력도 필요하다. 달에는 공기가 없고, 낮(영상 120도)과 밤(영하 170도) 온도 차도 극심하다. 이런 곳에서 투숙객을 안전하게 머물게 하는 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여러 난관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GRU 스페이스 구상을 허풍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르면 다음 달에 사람을 태워 달 근처까지 우주선을 보낼 예정이고, 내년에는 월면 유인 착륙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NASA는 2030년대 초반에 달 광물자원 채굴 목적의 기지를 만들 예정이다. 기지 건설 시점과 맞물려 달 호텔이 우주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모델로 각광 받을 공산이 있다.
GRU 스페이스는 “인류를 지구 바깥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현세대의 사명”이라며 “우리는 죽기 전에 행성 간 존재가 될 수 있는 분기점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아직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비록 제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도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의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을 봐도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고 한 말씀과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종결해달라’는 말씀은 조금 충돌되는 내용”이라며 “정확한 진의를 현재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과 의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에서 찾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심 청구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탈당은 안 하고 제명 처분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읽기 전 “저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별도의 질의응답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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