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치·경제·사상 전반적으로 ‘붕괴’…이란 이슬람 정권 껍데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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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히 감독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이 정권은 이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무너졌다”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는 환경적 측면에서까지 무너져 내렸고, 남아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일어나는 일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 붕괴 이후 이란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이 “(이슬람) 정권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과거 자신을 심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납치한 죄수의 이야기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의 딜레마는 정권 이후 이란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소련 붕괴 이후 기득권 협력자들이 본보기로 처벌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일이 내 나라에서도 벌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이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녹색 운동’ 시위를 지지하고 이 시위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파나히 감독은 “죄수들은 심문관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양심이 승리했던 것”이라며 “그런 양심이 죽는다면 인간도 죽는다”고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2010년 징역 6년과 20년간의 제작·출국 금지 선고 이후 가택 연금과 재구금, 단식 투쟁을 반복하면서도 영화 제작을 지속해 왔다.
그는 2000년 베니스 황금사자상과 2015년 베를린 황금곰상 수상에 이어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올해 칸 황금종려상까지 거머쥐었다. 이란 법원은 최근 파나히 감독에게 ‘선전 활동’ 혐의로 궐석재판 끝에 징역 1년과 출국 금지 2년을 선고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그는 시상식 시즌이 끝나면 이란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교육감 관할 커 교육자치 약화…교육부 ‘교육지원청 강화안’ 보고심사위원회·학운위원 간선제, 교육감 임명과 차별화 어려운 한계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특례안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는 식으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만들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서 공개 충돌…장동혁 대표, 제명 재차 보류할지 불확실‘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 시험대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게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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