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 뜻 따를 것”…여당, 조만간 수정안 낸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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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상업 중심지인 하프트호즈 광장은 평소 북적이던 쇼핑객들 대신 검은 제복을 입은 진압 경찰들로 가득 찼다. 광장 곳곳에 배치된 장갑차 중 한 대 위에 복면을 쓴 저격수가 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며 “나오지 마! 쏘겠다”고 경고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반정부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테헤란 분위기를 전했다. 테헤란뿐 아니라 이란 전역의 주요 도시의 거리도 무장한 보안군이 장악했으며, 이란인들은 이를 ‘비공식 계엄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이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3919명에 이르며, 2만4669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는 지난 12일 이후 새롭게 열린 시위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일주일간 휴교 후 학교가 다시 문을 연 모습을 방영하며 일상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거리에는 발길이 끊겼고, 이란 시민들은 당국의 잔혹한 진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허하고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이번 시위는 수년간 쌓여온 절망과 분노의 결과예요.” 테헤란의 교사 사라는 FT에 말했다.
테헤란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호세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하고 텅 빈 거리만 남았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거나 다치거나 체포되거나 심지어 금속 탄환에 눈을 맞았다”고 말했다.
FT는 이란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증오가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시위대를 부추겼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 등 해외 이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고 전했다.
2022년 히잡 반대 시위가 여성들의 공공장소 히잡 착용 의무화를 일부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달리,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수천명이 희생됐지만 시민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 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근본 원인인 경제난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HRANA는 이란 정보부가 300명 이상의 시민을 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란 경찰이 체포된 시위대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디언은 이란 서부 케르만샤에서 16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2명이 구금된 상태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쿠르디스탄 인권네트워크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8일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한 상황에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BBC는 인터넷 자유 감시단체 필터워치를 인용해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터워치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 인터넷 접속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야 한다”며 “설령 재개된다고 하더라고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9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버리고 MS와 손을 잡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면서 최대 1340억달러(약 198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2015년 창업 당시 초기자금으로 3800만달러(약 561억원)를 기부했으나, 이후 오픈AI가 비영리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구글의 ‘딥마인드’에 대항해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개방형(오픈소스)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접근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자신이 올트먼 CEO의 말을 믿고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거액을 투자했는데, 오픈AI가 이후 초기 사명을 저버린 채 MS의 투자를 받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머스크는 주장해왔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현재 기업가치 5000억달러(738조원) 중 자신의 몫도 있다는 입장이다. 머스크 측은 소장에서 금융경제학자 C 폴 와잔의 추산에 따라 오픈AI의 부당이득을 약 655억~1094억달러(약 97조~161조원), MS의 몫을 약 133억~251억달러(약 20조~37조원)로 산정했다. 머스크는 이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2023년 자체 AI 기업을 설립했고, 2024년 오픈AI 올트먼 CEO의 영리화 계획을 놓고 충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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