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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가면 쓴 인물 폭행, ‘계엄 전야제’ 교회 연극···박주민 “반헌법적 폭력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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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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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을 폭행하는 내용의 연극을 상연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엑스에 “은평제일교회는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연극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제일교회 앞에서 극우행태 규탄 집회를 열었다면서 “사건 경위, 재발 방지 대책, 사과 요구 항의문을 교회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달 2일 ‘계엄 전야제’ 이름의 행사를 열고 해당 연극을 진행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엑스에 올린 연극 영상에는 이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과 곤봉을 든 두 사람이 등장했다. 이들은 죄수복 차림의 이 대통령 캐릭터에게 “사죄해”라고 외쳤고, 가면 쓴 사람은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약 5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관람자의 웃음과 박수 소리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혐오를 조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는 신앙의 자유마저 훼손하는 일”이라며 “종교의 탈을 쓰고 반헌법적 폭력을 선동하며, 특히 청년들을 극우 선동에 노출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력 선동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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