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알짜배기’ 수도권 도심 땅 ‘영끌 공급’…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 우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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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알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짓기 보다 자투리 땅이라고 해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발표 지역은 대부분이 토지 보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지자체와 주민반대가 예상되는 곳이 있어 착공은 물론 입주까지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평가다.
‘1·29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 서빙고동 ‘501 정보대’ 부지, 용산 유수지, 용산우체국 등을 보면, 용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도 총 1만6000가구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과천·성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처럼 대형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600가구),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등도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에 해당하는 입지다.
정부는 여기에 지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분양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된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을 시작하고, 임대주택도 착공 후 1년 이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어서 2027년부터 착공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 부분이다.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 착공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정부가 가장 큰 공급지로 내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가구’라는 목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캠프킴 부지와 태릉CC 등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면밀히 거쳐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주택 공급에도 녹지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부지 가운데 과천경마장 일대와 태릉CC, 성남 공공택지 일부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주택공급까지 총량 예외를 확대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이라며 “주택공급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자산을 활용한 원칙적 해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중국 측 기업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3기 중 1기를 이동시킨 조치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8일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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