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향포토]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제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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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9.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기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150억원(11.4%) 증가한 규모다. 3월 진료비를 기준으로 연간 규모를 단순 환산하면 약 25조22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돕기 위한 제도다. 상반기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받고, 하반기에는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9월분 진료내역’을 추가로 보고받는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 항목을 기존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도 비급여 시장 팽창세는 뚜렷하다. 실제로 지난해와 동일 항목(1068개)만 비교해도 1492억원(7.9%)이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동네 의원급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는 1조 4155억 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병원급은 32.7%(6864억 원)였다. 세부적으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단일 종별 중 가장 비중이 컸고, 의원(5006억 원·23.8%), 병원(3022억 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여전히 특정 항목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의과 분야에서는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753억 원·6.8%), 1인실 상급병실료(595억 원·5.4%)가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3610억 원)와 크라운(2469억 원)이 전체 진료비의 82.6%를 점유했고, 한의과 분야는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390억 원) 쏠림(87.6%)이 극심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통증 완화 목적 비급여 진료는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1조 1045억 원)의 21.9%(2419억 원)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신규 보고 항목으로 포함된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는 한 달간 234억 원이 처방돼 의약품 분야 비급여 상위권(31.2%)으로 단숨에 진입했다.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과잉진료나 가격 편차 등으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t실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한은행은 28일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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