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경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송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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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신 전 본부장을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를 선택했다.
전국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 진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교는 경인·충청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이 29일 전국 일반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학교는 전국 1112개교로, 이 중 25%에 해당하는 282개교가 부울경 권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는 230개교, 대전·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순으로 많았다. 경인권은 경기 86개교, 인천 32개교로 총 118개교가 있었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지역 유학’ 고려 등 큰 입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학교 중 학생 수 규모가 지역의사제 전형 적용 학교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고3 기준으로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했는데, 이 중 충청권에만 9개교가 있어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9개교는 충청권 안에서도 천안 6개교, 아산 3개교로 몰려있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비중이 훨씬 컸다. 호남권에선 지역의사제 대상 학교 10곳 중 7곳(65.6%)이 고3 학생 수 200명 이하였다. 대구·경북은 41.7%가 100명 이상, 23.5%가 100명 미만이었다. 강원은 대상 학교 절반(54.1%)이 100명 미만인 학교였다.
지역의사제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모두 이용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올라갈 것이으로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경인권에는 두 개 전형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가 48개교로, 지역의사제 대상 학교 10개 중 4개가 농어촌전형 대상이기도 했다. 강원은 겹치는 비율이 62.4%로, 호남권 40%, 제주 36.4%, 충청권 36.2% 순이었다. 특히 충남 아산에 위치한 3개교(이순신고·배방고·설화고)는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데다 농어촌 전형으로도 의대에 진학이 가능했다.
종로학원은 “경인·충청권이 학생 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학교들이 소재해 관심이 향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 부여 학교에선 지역인재 전형, 지역의사제 전형, 농어촌 전형 등 다양한 지원 기회가 부여될 수 있어 의대 입시에 매우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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