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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속보]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지연, 자동차·상호관세 25%로 인상”···한·미 무역합의 되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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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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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것은 지난 6개월간 한국 국회에서 이어진 비준 동의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합의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타결한 협상안은 ‘굴욕 외교’”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더 낮은 관세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높은 15% 관세율을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투자 청구서(4500억달러)까지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직후 국회 절차를 밟아 9월부터 협정 이행에 돌입했고 EU 역시 지난 7월 말 의회 승인을 거쳐 전 품목 관세 상한 15%를 확정지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전 미국 대통령들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다. 또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한 국가로서 우리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미국 주요 도시 주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도발하고, 위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전술”을 아무런 제지 없이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은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평화 시위 물결을 지지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민인 우리 각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굿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미국 시민인 백인 남성 프레티가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사망한 바 있다. 행정부는 이들이 이민 단속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굿을 이민 당국을 겨냥한 폭력을 조장하는 ‘좌파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그러나 두 사건 영상에서 행정부 설명과 사뭇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민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프레티와 굿이 살해된 경위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이 제대로 된 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이 요원들의 기강을 잡고,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상황이 더 고조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미네소타주 및 미니애폴리스 지역 정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분기점을 맞았다며 “만약 우리가 250년만에 자유를 내줘버린다면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 역사를 형성하는 그런 순간들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몇 차례밖에 없다”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발언하고 우리 나라가 여전히 ‘우리 미국 국민’의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말라고 하고, 갈수록 적대적 전술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 공연 횟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라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 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정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BTS는 월드투어 일정 중 하나로 5월 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친다.
5만∼6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해 핑크 플로이드,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메탈리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개시했는데, 3회 공연 좌석이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BTS 공식 팬클럽(아미) 일각에서는 암표상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원 원장은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불명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석한 그는 또 ‘스터브허브’와 ‘비아고고’ 등에서 이미 정가보다 5∼6배 비싼 값에 티켓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해당 업체들 역시 악의적 관행으로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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