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관세 불확실성 ‘돌출 변수’에…환율 하락세 5일 만에 제동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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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7일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이날 환율 상승폭은 축소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개장과 동시에 전날보다 9.4원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며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했다. 지난 23일 미 재무부의 시장 대리인 역할을 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투자은행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엔화 환율 수준을 묻는 설문(레이트 체크)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통상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일 공조 가능성에 한때 160엔 가까이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대내외 요인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타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 안팎에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513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호조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연금이 전날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도 원화 약세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 일본 조기 총선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재정 의지가 재확인되면 재정 건전성 불안이 커지며 다시 엔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PET 필름 공급업체 2곳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ET는 광학용 전자재료나 포장재로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도 공급업체 2곳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그밖의 관계사’는 덤핑방지관세율이 현행 2.2%에서 7.31%로 오른다.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3.84%에서 36.98%로 오른다.
정부가 재심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율을 올린 것은 1995년 WTO 반덤핑 협정 도입 뒤 최초다.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는 덤핑방지조치 시행 뒤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로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조치를 해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탬퍼링은 뉴진스 멤버 가족 한 명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진스 멤버들을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 만료 전 빼돌린 게 아니라며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민 전 대표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주주 간 계약상 모든 권리까지 포기할 각오로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이 민 전 대표의 상황을 악용해서 뉴진스 탬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여들였다는 것이 뉴진스 탬퍼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력’으로 D사를 지목하며 민 전 대표와 D사 회장 간의 녹취 등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D사가 멤버 큰아버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가 이후 사내이사 등재를 취소한 점 등을 언급했다. “D사를 ‘뉴진스, 민희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으나 민 전 대표의 거절과 차단으로 실패하자 사내이사에서 제외했다”는 게 민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탬퍼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D사 회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개최 배경으로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에서야 말씀드리게 됐다”며 “탬퍼링을 했던 세력이 주식시장 교란세력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4년 4월, 같은해 5월 열린 회견에는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으나 이날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멤버 가족들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가족들 관계와 관련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받은 것도 있다”며 민 전 대표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민 전 대표 측의 회견에 대해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과 더불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까지 포함해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뉴진스는 현재 멤버 3인(해린, 혜인, 하니)의 어도어 복귀가 확정됐고 민지는 논의 중이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며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같은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세 달 뒤인 11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내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탬퍼링 등으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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