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방미통위 위원장, 윤 정부의 ‘방문진 이사장 부당 해임’ 사과···상고 포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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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사과하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구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이탈해 방문진의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이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며 내세운 10개 사유가 모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고 기한인 27일이 도과되면 권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권 이사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에도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치행정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진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 결과를 공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지난 9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소수 정당 의원을 상대로 추진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두고 시의회가 징계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구조가 낳은 폐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재판장 임현준)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한 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의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비영리 공익기관과 관련해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 역시 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전주시의회는 경찰 판단과는 별개라며 징계를 의결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행정을 비판해 온 소수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 온 의원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오는 29일 본회의에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해당 안건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래 기능이 실종된 채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성 독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승우 의원은 “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탄압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보다 다수당의 위세가 앞서는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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