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경 “먼저 요구” vs 강선우 “억지로 줘”···‘1억 진실공방’, 전 보좌관까지 3자 대면 가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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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등의 진술 진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억원 전달 과정 등을 두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면서 3자 대질심문 등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에 관해선 다른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2022년 초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애초 ‘돈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가방(쇼핑백)을 옮겼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당시 강 의원은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썼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 전 시의원이 계속해서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에도 자신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반환했단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삼자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 자체가 무산되기에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또 모두 대질 조사에 동의하더라도 정작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앞선 경찰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남씨와의 대질을 거부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이 국회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영장 신청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공천 청탁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PC를 포렌식해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지인들을 동원해 강 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6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대구시·대구시의사회는 ‘명절 비상진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의사회 및 대구 각 구·군 보건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설 명절 당일(2월17일)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대다수의 동네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독감·감기 등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장시간 대기와 진료비 부담 등 시민 불편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명절 당일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추석 당일에는 동네의원 27곳이 동참해 총 1887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연휴 기간 비상진료에 참여한 동네의원 덕분에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수십만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에 5개월 이상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1년간 스페인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의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압력 아래 불법 이민을 단속해 온 많은 서방 정부들의 추세와 반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이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스페인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거론된다. 스페인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다른 주요 EU 국가를 웃돌았으며, 2025년 예상 성장률도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질병으로 여겨진 높은 실업률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는 “부분적으로 이민 개방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미등록 체류자는 약 8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한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는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NYT는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좌파 성향 포데모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포데모스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권리 보장을 의제로 밀어 온 정당이다.
집권 사회당은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와 의석을 합쳐도 의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으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사안별로 정책 동력을 확보해 왔다. 사회당과 포데모스는 2019년 총선 이후 연정을 꾸렸으나 2023년 총선을 계기로 갈라선 상태다.
포데모스 소속 이레네 몬테로 전 평등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과 자국의 이번 이민 개방 움직임을 대조해 “그들(미국)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주민)에게 체류 서류를 준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허가는 내각이 왕실령으로 승인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발효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수 국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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