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시간 더 끌면 국정 타격 판단…청, 이혜훈 청문회 종료 37시간 만에 ‘결단’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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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과·해명에도 의혹 해소 역부족…여당 내부도 부정여론 강해통합 인사 기준과 청와대 인사 검증 기능에 면밀한 점검 불가피‘직접 확인한 사람’ 위주로…향후 ‘통합 실험’은 보폭 줄어들 듯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을 끌 경우 국정 동력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이 후보자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인사를 기용한 실용주의 인사가 각종 도덕성·불법 논란 끝에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통합 인선 기준 설정과 인사검증 부실 문제 해소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명 철회 이유로 밝힌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다. 이 후보자 장남이 위장 미혼 상태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은 여론의 공분을 샀고, “당시 파경 상태였다”는 이 후보자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폭언 정황, 인천 영종도 투기 의혹, 자녀 입시·병역 특혜 논란 등 그 밖의 의혹도 임명에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국민 여론 악화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47%로, ‘적합하다’는 응답(16%)을 압도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이 가세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갈수록 거세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해 다음주 내내 이 사안으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으로서는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지명 철회 여파는 당분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탈진영 인선이 결과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꼴이 되면서 통합 인사 기준 확립과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자처럼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인사까지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인선 초기부터 여권 안팎의 의문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과도 모순돼 보인다. 더구나 지지층 내부의 반목과 분열 등 탕평 인사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청와대 검증 기능 마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지만 부정청약 당첨,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은 인사검증의 기본 항목이다. 청와대가 이날 통합 인사 기조 유지를 강조했지만 이 여파로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용에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관해 “곧 무너질 나라”라면서 압박을 재개했다. 쿠바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는 나라로 거론돼 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나 “쿠바는 곧 붕괴할 것이다. 쿠바는 붕괴에 가까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돈과 석유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쿠바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은 지난해 월간 수출량 대비 75%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를 기습한 다음날인 지난 4일엔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다시 언급하면서, 미 정부가 쿠바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은 쿠바 정부 내에서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멕시코도 쿠바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쿠바의 원유 수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가 쿠바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관해 “(원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닌) 주권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중단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대쿠바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쿠바는 동맹국의 원유 공급과 지원에 의존해 왔다. 멕시코는 페멕스를 통해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2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도 지난해 7월 이후 쿠바에 하루 2만배럴 미만의 원유를 간헐적으로 수출해왔다.
쿠바 현지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AP통신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수십명의 운전자들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아바나를 찾는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나의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가스파르 비아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 쿠바의 문이 닫히고 있다”며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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