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약품 리베이트’ 중외제약 유죄 선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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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중외제약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대표 등에 대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해 국민 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이나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중외제약은 이날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인기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보다 높지만 다음달초로 예정된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이시바 내각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23∼25일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69%였다고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10월 출범 이후 계속해서 지지율 60~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물은 결과에서 자민당에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취임한 뒤 바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총선을 실시했는데, 당시 선거 결과는 여당의 대패로 나타났다. 당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0∼50% 정도였으며, 요미우리가 2024년 10월 총선 직전 진행한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투표 시 자민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39%였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높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젊은 층은 자민당 지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18∼39세 79%, 40∼59세 75%, 60세 이상 58%였다.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자민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은 18∼39세 33%, 40세 이상은 37%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젊은 층과 무당파가 투표 의향에서는 자민당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시바 전 정권보다는 높지만, 다음달 총선에서 자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2024년 10월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TV도쿄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달 23∼25일 977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8%포인트 내린 67%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선 때 투표할 정당으로 자민당을 택한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닛케이가 2024년 10월 총선 직전 실시한 조사와 같은 것이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젊은 층의 자민당을 찍겠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8∼39세는 35%였고 40∼50대가 41%, 60세 이상은 42%였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이달 하순 일부 여론조사에서 최대 10%포인트가량 하락했지만 여전히 50∼60%대로 높은 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해 최근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했지만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자민당과 격차가 큰 상태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6%, 중도개혁 연합 9%였고 닛케이 조사에서는 자민당 40%, 중도개혁 연합 1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도개혁 연합 관계자는 “(공약 등이 민심에) 침투되지 않는다”며 초조함을 나타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유럽 내에서 부상한 ‘독자 방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꿔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어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갖추려면 수십억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에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뤼터 총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장책인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공유를 비롯한 독자 방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의 독자 방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판 나토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EU 상설군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진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할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럽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철회한 과정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에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합의의 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 방어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이 회담하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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