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때 위법 없어”…문 전 대통령 ‘뇌물’ 재판 영향 줄 가능성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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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질 란 그빌리의 시신을 수습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1단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10월 휴전이 발효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전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군,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 한층 더 까다롭고 첨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셰자이야 및 다라즈투파 일대의 한 묘지에서 찾은 시신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습 때 숨진 이스라엘 경찰 대테러조직 야삼부대 소속 그빌리 경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0일 발효된 휴전협정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28구를 반환키로 했지만, 이스라엘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시신을 찾는 작업이 지연되며 전원 반환에는 3개월 반이 걸렸다.
그빌리 경사의 시신 수습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 놀라운 업적”이라며 “저는 모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데려왔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
하마스 또한 그빌리 경사의 시신을 찾는데 “입수되는 정보를 제공해 시신 수습에 기여했다”며 “휴전 1단계 이행에 대한 하마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의무를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전 1단계 합의 사항이었던 이집트와 접경한 라파 국경 검문소 개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인질 시신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파 검문소 개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그빌리 경사 시신 수습이 완료되면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군은 다시 “며칠 내”로 재개방될 것이라고 정정하며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가 외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외국으로 이동하고 구호물자가 유입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를 봉쇄하면서 구호물자 반입이 제한되고,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어려웠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가자지구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자시티 주민 압델 라흐만 라드완은 “이스라엘의 핑계거리가 사라지고 국경 검문소가 다시 열리기 바란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휴전 1단계가 마무리되면서 2단계로 이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군 등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자지구 전후 통치와 재건을 감독할 평화위윈회를 발족했지만, 프랑스·영국 등 서방 주요국이 빠진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모여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초호화 고층빌딩으로 가득찬 가자지구 재개발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재건은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이며, 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 등 2단계 이행의 걸림돌이다.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48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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