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미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 동맹국’…한반도 방위 주도 역할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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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트럼프의 ‘안보 책사’ 콜비 방한조현·위성락·안규백 차례로 만나새 국방전략의 내용과 취지 설명핵잠, 한·미 동맹 격상 계기 공감전작권 전환 지지 입장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과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모범 동맹국이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안 장관에게 NDS 내용과 취지도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를 위한 한국 범정부 기구로 최근 방미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당국자를 만났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이날 조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높여 동맹에도 기여한다”며 “양국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 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까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다.
이 부의장이 이날 오후 2시48분(한국시간 오후 4시48분) 베트남 호찌민의 땀안 종합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앞서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이튿날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하려 했지만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7선 국회의원…6년 전 민주당 당대표직 마쳐
1988년 서울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대 국회의원을, 세종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고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빈소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고인의 시신은 항공편으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옥 여사와 딸 현주씨가 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하자 정치권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추모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재야의 민주화운동부터 역대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늘 중심에 서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다.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다.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존경합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다”며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을요. 부디 평온하게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총리님의 삶에 큰 빚을 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시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국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전국 지역위원회에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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