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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공사계약 미끼 ‘노쇼 사기’···건설사에 2억8000만 원 받고 잠적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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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6회 작성일 26-0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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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부산지역의 A 건설사가 대학 교직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범에 속아 2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칭범은 소화 방화포와 이동식 소화기를 대신 구매해주면 추가 공사 계약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며 건설사에 접근했다.
건설사는 4차례에 걸쳐 2억808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A 건설사가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을 알고 있던 사칭범이 추가 공사 계약을 제안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유층까지 연대한 이례적 분노정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것미 항모 중동 도착…공격 우려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화폐가치 폭락에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됐다. 이란 전역 400여개 도시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는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수만명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면서 역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다시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 불복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지켜봤나.
장지향 = 그동안 잘 연대하지 못했던, 온건개혁파를 지지하는 중산층·지식인층과 보수적 성향의 빈곤층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시위였다. 비유하자면 대학생들이 ‘태극기부대’ 노인들과 함께한 것과 같다. 그만큼 집권 강경파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임계치를 넘은 것이다. 이란 부유층조차도 청년들을 너무 많이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기연 =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2022년 시위가 6개월간 지속된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발생 2주 만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이번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던 이유는.
장 = 이란 시민들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격, 최악의 가뭄, 정전, 경제 악화를 다 ‘인재’라고 보고 있다. 이란 지배층도 당황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도 유혈진압을 했다.
구 = 이슬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란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며 국가 안보만은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에 처참히 깨지면서 안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
- 학살에 가까운 유혈사태 이후 이란 정권이 지속 가능할까.
장 = 이란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확실하다.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닌 것과 같다.
구 =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녹색운동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참상을 전해 들은 게 있나.
구 = 당시 이란에 있었던 이는 지옥을 봤다고 말했다. 거리가 피바다가 돼 소방호스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테헤란의 위성도시 카라즈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이 넘쳐흘렀다고 한다. 이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
-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접근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은.
장 =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협상을 촉구했지만 핵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오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준 완화와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수업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 학점을 충족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교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목별 교사에게 질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전체 학교의 10곳 중 6곳까지 확대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도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시도별로 1개씩 설치돼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학교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1학기부터 강사 채용을 위해 15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 곡성·목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강사 채용 공고가 2~3차례 반복 게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도 농어촌 지역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맡을 강사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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