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일본 정부, 강제송환 ‘2개월 전 통지’ 규칙 올해 없앨 듯···총선 앞 외국인 규제 강화 일변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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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일본 정부가 외국인 강제송환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본격화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내달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송환하기 앞서 변호인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 전 통지하도록 한 기존 규칙을 올해 안에 폐지할 의향이다.
사전 통지로 인해 송환 대상 외국인이 도망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국인이 송환 전 도주한 사례는 2019년 이후 최소 7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9월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행됐다. 송환 예정 시기를 알 수 없으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엔 50건 이상 통지가 이뤄졌다.
당국은 해당 규정 폐지 이후에도 송환 대상 외국인 본인에게 늦어도 송환 1개월 전까지 송환 예정 사실을 알리는 제도는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정확한 송환 일정은 공지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약 7만4800명이며, 2024년 7600명이 강제송환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결정한 외국인 관련 기본 방침에는 강제 퇴거 대상 범죄를 확대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강제 퇴거는 기존엔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가능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본어 능력 등을 평가에 포함하고, 국적 취득 요건도 기존 5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시 등기에 국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기존에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온 특별영주권자 등 외국인 상대 생활보호 수급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이니치(재일교포), 난민 인정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외국인 관련 정부 기본 방침에 쓰여 있던 “모든 외국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여 나가겠다”는 등 문구는 사라지고,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나 제도의 부적정 이용에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등 글이 새로 쓰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외국인 정책 강화 발표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표와 같은날 이뤄진 데 주목해 “정권의 성과로 중의원 선거에서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내세울 실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이 급부상한 점을 감안해 쟁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외국인 정책을 엄격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보수표 탈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대 진영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파격 발탁이었지만 논란만 남긴 채 지명 철회로 마무리되면서 실패한 통합 인사로 기록되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지 28일 만이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도 있고 그 소명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수석은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합 인선 기조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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