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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이태원 특조위, 전 용산소방서장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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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5회 작성일 26-01-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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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두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다. 재난안전법상 소방의 의무 위반 혐의 등도 검토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23년 10월29일 피해자들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는 작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 이송이 지연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19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스스로 숨을 쉬었지만 이후 돌아가신 희생자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 중증도 분류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소방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소방이 자체 계획에 따라 위험을 감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이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위험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에 반발해 설비를 훼손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안면인식기를 포함한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하는 등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개인정보 동의 거부시 휴가비와 귀향비 지급, 근로계약 이행 등에서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안면인식기 등은 감시 설비로 볼 수 있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하고, 노조가 사전에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기본정보 제공 과정상 절차적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벌인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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