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수도권, 반도체 타고 뛸 때…지방은 제자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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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산업생산지수 격차 ‘역대 최대’바이오 등 신산업 수도권 쏠림호남·대경권, 주력 산업 쇠퇴지방 청년층 인구유출도 우려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현장 온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앞세워 산업생산지수가 큰 폭으로 뛴 데 반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호남과 대구·경북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격차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경향신문이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수도권 산업생산지수(원지수)는 147.0(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2020년 1분기 95.3에 그쳤던 수도권 산업생산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의 급성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영향이 크다.
지난해 3분기 수도권의 전자·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204.2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에 91.1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신산업인 의약품 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성장하며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지방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가운데서는 충청권(115.0)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의약품 제조업(154.9)과 전자·정보통신기기(134.5) 등 첨단 업종이 버팀목이 됐지만, 증가폭은 수도권의 절반에 그쳤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집중된 동남권은 산업생산지수가 113.3으로,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전자·정보통신기기(152.2)가 선방했지만, 화학제품(95.6)과 가죽·신발 제조업(60.8)은 2020년보다 뒷걸음쳤다.
호남권과 대구·경북(대경권)은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의 산업생산지수는 108.1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자동차(144.2)가 선전했지만, 지역 기반 산업인 화학제품(98.1)과 금속가공(92.4)은 2020년보다 감소했다.
대경권은 자동차(139.1)와 의료·정밀기기(162.0)가 호조를 보였지만,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10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과거 주력 산업인 섬유제품(90.1)과 의복·액세서리(54.2)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화학제품(80.4)의 부진은 동남권보다 더 두드러졌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중소 제조사의 소외 현상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생산지수 격차 확대는 지방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걸고 첨단 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 시도에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 7.5 대 2.5에서 6.5 대 3.5로 조정해 재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예산 배분과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과 투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에너지 생산 우위를 기업 유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26일 환율 안정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올해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국내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약세, 엔화 초강세 등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25원 넘게 급락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올해 국내주식 비중은 당초 목표치인 14.4%보다 0.5%포인트 높인 14.9%로 조정했고, 국내채권은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줄였다.
국내주식 비중 감소 추세엔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국내주식 비중을 19.2%로 하향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국내주식 비중을 낮춰왔다.
국장 충격 줄이려 ‘리밸런싱’ 한시 유예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변경
기금위는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 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높아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19.4%까지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이를 넘더라도 기계적으로 국내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밸런싱은 기준 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허용범위 내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기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돼 리밸런싱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수익률 측면에선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주식으로 돈이 모이도록 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익률 차원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25원가량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장보다 25.2원 내린 1440.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종가와 장중 저가(1437.4원)는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 엔저 현상에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면서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범여권 소수 야당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야4당이 그간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개혁 요구에 공동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원내 3당인 혁신당(12석)이 민주당과 통합할 경우 정치개혁 동력과 소수정당 발언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합당은 두 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선거용 정치공학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애초 뿌리와 출발, 정체성과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은 두 당의 합당 논의가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합당으로 정치개혁의) 핵심과 알맹이를 빠뜨린다면 선거용 정치공학이라는 비판에 대해 양당 모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야4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개혁 요구하며 연합 전선을 형성해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무화,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이 주요 요구 사안이었다. 범여권 야4당은 지난 22대 대선 당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정치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대선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여권 야4당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비교섭단체 위원 1명 몫은 혁신당에 배정된 상태다.
진보당은 일단 합당과 정치개혁 논의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동안 정치개혁 논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오지 않았나. 합당 이후 입을 닫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개혁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으로 정치개혁 논의의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집권 여당 소속이 된 조 대표가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정치개혁 요구를 이전과 같은 강도로 이어갈 유인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범여권 야4당 관계자는 “합당이 되면 조국혁신당이 1당이 되는데, 3·4당에 유리한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거대 여당이 출현하면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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