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보낸다”…정치권, 이해찬 전 총리 추모 물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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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하자 정치권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추모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총리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의 민주화 운동부터 역대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늘 중심에 서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다.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운명하셨다는 비보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도 함께 애도를 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너무나도 슬프고 아쉽다”며 “슬픔을 계속하지 않겠다. 애도기간이 끝나면 당신이 완성하지 못한 민주주의 평화 인권을 위해서 정진하겠다”고 남겼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평생 동안 민주화와 민주 정부를 위해 헌신하신 총리님, 훌훌 털고 평안히 영면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 총리님의 치열한 삶과 위대한 업적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다.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인께서 평생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정치적 단결,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며, 유지를 따라 실천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다”며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을요. 부디 평온하게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총리님의 삶에 큰 빚을 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시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 국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전국 지역위원회에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토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책임지시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고인의 발자취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함께 간첩 누명을 썼던 가족들이 재심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다른 일부 가족들의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이 ‘상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재판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에 처했으나 사형 선고 5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 오경무씨의 형 오경부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1년이 넘어서야 재판이 열렸다. 2024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면서 지체됐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온 지난달 2일 직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사는 공소 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여 뒤인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아직 상부 지휘가 없어 구형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재심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이 간첩으로 몰린 당사자 경무씨를 비롯해 일부 가족들이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공소를 유지할 사안인지를 검찰에 재차 물었다고 한다. 196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이 선고된 경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해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1년 6개월여 시간이 더 흘렀다. 사건 당시 경무씨는 맏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렸는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줄줄이 기소돼 처벌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경부씨는 경무씨와 남동생 경대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여동생 오정심씨와 함께 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가족 중 정심·경대씨는 재심 재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고, 경부씨 재심 재판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부씨 재판은 시작부터 지체됐다. 막상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상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재판이 공전할 것 같자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 구형은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검찰이 선고기일까지 구형을 안하면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부씨 사건을 대리하는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족이 무죄를 받은 만큼 이 사건은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할 사안인데, 꼭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부 지휘를 받아 마무리하자는 협조도 지키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재판에 나온 검찰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통합돌봄 가정을 약사가 방문해 복약 상담을 하는 ‘동네약사’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8개 시군 중 통영시·사천시·하동군·산청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이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전문약사가 직접 방문해 약물 과다·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다.
복약상담과 약물 오남용·부작용 예방지도,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 수거 등을 제공한다.
도는 이를 통해 잘못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물 이용을 예방해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약사회 소속 시군 약사 91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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