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당정,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 ‘진통’…안정성 확보 vs. 자본주의 원칙 이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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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 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당정간 의견 차이가 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인 거래소가 공공 성격이 있는 만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선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논란되는 부분을 빼고 자체 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취지였으며, 권대영 부위원장은 TF 주요 인사에게 면담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코인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여부다.
정부는 일단,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주주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는 지분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예외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TF는 지분율 규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현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사업자를 제치고 외부 자본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TF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이견이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 영향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TF 측에선 은행 중심 모델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술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측은 당초 쟁점 사항을 빼고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 있어 향후 논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견 속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TF 2차 회의는 28일로 변경됐다. 향후 TF가 발의할 법안에 쟁점 조항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기획담당관 이영인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안 석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장 안현식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이은경 △〃 심사임용과장 유지만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송지연 △〃 성과평가과장 이은효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강수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김승영 △〃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주환 △〃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문현정 △〃 연구개발센터 스마트개발과장 엄지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집단갈등조정국장 임진홍 ◇과장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장차철 △국제교류담당관 황민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심재구 △주택건축민원과장 이성섭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 손정오 △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 김태범 △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 김동현 △민원갈등소통과장 최명식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황준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소통협력과장 안미란 △소통기반과장 김재현 △해외홍보기획과장 정은영 △해외홍보콘텐츠과장 김미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제훈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정혜윤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양우근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정경화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최한창 △K-GX 기획단 부단장 김병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박정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현성호 △〃 환경감시단장 남형용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지수 △〃 환경감시단장 강승희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임태섭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이채원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세균분석과장 김준영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이지은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 박상희 ◇과장급 전보 △바이러스분석과장 주혁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정윤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최호용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 곽은교 △국립여수검역소장 윤성희 △국립마산검역소장 김미영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장 유철 △무형유산정책과장 정영훈 △무형유산예능과장 이동융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장 이동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이광구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산림청 ◇국장급 전보 △산림보호국장 이광호 ◇과(팀)장급 전보 △국유림경영과장 장영신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조경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조항은 ‘2차 종합특검법’에도 담겨 있다.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특검 3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16호에 ‘1~15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만 규정했는데, 이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행위의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된 2025년 9월26일 이후부터는 특검법 제2조3항의 범위 내로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이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2023년 6월6일 이후 그가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준 사람은 토목사업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성도 없다고 봤다. 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뇌물 혐의 관련 증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등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대표적인 판례는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부는 이 판례를 기준으로 특검의 별건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해왔다.
역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 취지, 역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법원 판결 등을 분석 중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변호사법 위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대표 사건(횡령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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