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끝나지 않은 특검 ‘별건 수사’ 논란…양평 공무원 공소기각 이유로 작용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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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조항은 ‘2차 종합특검법’에도 담겨 있다.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특검 3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16호에 ‘1~15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만 규정했는데, 이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행위의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된 2025년 9월26일 이후부터는 특검법 제2조3항의 범위 내로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이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2023년 6월6일 이후 그가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준 사람은 토목사업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성도 없다고 봤다. 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뇌물 혐의 관련 증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등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대표적인 판례는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부는 이 판례를 기준으로 특검의 별건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해왔다.
역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 취지, 역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법원 판결 등을 분석 중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변호사법 위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대표 사건(횡령 등) 등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때문에 두쫀쿠와 무관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피스타치오·마시멜로·화이트초콜릿 등 두쫀쿠 핵심 재료 가격이 급상승하면서다. 경기 침체 속에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두쫀쿠에 ‘올인’한 이들 역시 치솟은 원가 부담에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김한나씨(33)는 “시그니처 메뉴에 화이트초콜릿과 피스타치오를 써왔는데, 두쫀쿠 유행 이후 재료비가 너무 올라 감당이 안 된다”며 “디저트에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가격선이 있는데 원가가 그 선을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격도 문제지만 물량을 구할 수 없어 미치겠다”고 했다. 연남동에서 디저트 가게를 하는 송모씨(37)도 비슷한 처지다. 송씨는 “스모어 쿠키에는 마시멜로가 필수인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있는 재고까지만 쓰고 당분간은 마카롱 등 다른 메뉴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쫀쿠 재료 가격은 유행과 함께 급등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t당 1500만원이던 피스타치오 수입 단가는 올 1월 약 2800만원으로 84% 올랐다.
두쫀쿠를 팔지 않아도 두쫀쿠 유행으로 오른 재료비 때문에 일부 메뉴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송씨는 “화이트초콜릿이 들어가는 메뉴를 빼버린 곳도 있다”며 “재료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단가도 맞지 않으니 당분간 아예 빼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쫀쿠가 더 이상 ‘수익 메뉴’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동네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온라인 자영업자 카페에 “5년 내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다가 요즘은 두쫀쿠만 팔고 있다”며 “케이크에 쓰던 화이트초콜릿이나 발로나 파우더를 구하기도 힘들어, 1월 초에 사둔 재료가 소진되면 폐업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과거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했을 때도 다크초콜릿과 피스타치오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 김씨는 “탕후루 유행 때도 딸기나 샤인머스캣 가격이 올랐지만, 국내 농산물이다 보니 지금처럼 폭등하진 않았다”며 “수입 원재료에 유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게 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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