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향의눈] 장동혁과 극우의 악마적 거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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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한 지난해 1월, 한국은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막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군중은 그걸 도왔다. 그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다. 1차 집행 시도 때는 45명이, 2차 집행 때는 3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인간 방패’ 노릇을 했다. 집권여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한 영장 집행 방해는 법질서를 깔아뭉개는 분위기를 조장했고, 며칠 뒤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1심 법원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자신 ‘인간 방패’ 일원이었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침묵이 입장이라는 것이다. 내란 문제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 당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이고, 한덕수는 이 내란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수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류는 그런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심야 쿠데타’를 벌였다. 내란 2기 정부를 도모한 셈이다. 그래놓고 이번 판결에도 입을 닫았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9일 열린다. 한덕수 1심 결과를 보면 윤석열도 유죄를 받을 것이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탄핵·파면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 것인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지휘에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 재판 선고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12·3 내란을 준비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선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보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도록 윤석열의 폭주를 방조했다. 비상계엄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국민의힘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후 대선까지의 상황은 다르다.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동조, 윤석열 탄핵·파면 반대, 한덕수 옹립 시도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잇달아 나오는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그 흑역사에 대한 사법적 결산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잘못해 놓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참된 사과는 잘못에 책임지는 것,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책임을 제대로 묻는다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절반 가까이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는 극우열차에 올라탄 대가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극우·반혁신이 장동혁 체제의 기반이자 정체성이다. 그런 장동혁에게 참된 사과는 이중의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 그가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두루뭉술 사과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당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국민의힘 극우화는 집권세력 운동장을 넓게 만든다. 국민의힘이 방기한 중도보수 공간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를 내세워 거침없이 치고 들어온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범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일면 일었지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제로다. 국민의힘이 극우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동안 범여권이 여야로 역할을 나눠 제한된 대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일 것이다. 이럴 때 내부 비판 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정상적인 당이다. 국민의힘 비극은 당 주류를 대체·견제할 세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동훈은 당내 게시판 문제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다. 반면 고성국 등 ‘윤 어게인’ 세력은 당에 들어온다. 당의 인적 구성이 오히려 더욱 극우화하는 것이다.
극우의 주류보수화라고 할 이 흐름은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정치·외교·사회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들이 공천 지분을 행사해 여러 명의 선출직을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혐중, 부정선거 음모론, 위안부 피해자 혐오, 국민저항권, 윤석열 복권 따위를 주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장동혁은 당권이라는 유혹에 굴복해 당을 망치고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악마적 거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군 내 총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와 탄약의 위치를 확인하는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라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에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날 자살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군 내부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RFID란 고유 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로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할 수 있도록 진료를 충분히 받게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부대 생활 환경을 사회 수준에 맞추는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라며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명대학교가 21일 대구 달서구 성서캠퍼스에서 개최한 2026학년도 정시 체육대학 실기고사에서 한 수험생이 농구공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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