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그린란드 관세’까지 꺼내든 트럼프···대서양 동맹 전면전 치닫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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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고 나선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미·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며, 6월1일부터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8개국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8개국이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관세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병력 파견이 ‘북극 안보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자기 뜻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병력 파견은 북극 안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미국 의견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놀랐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꺼내 들면서 미국과 유럽이 앞서 합의한 무역협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EU산 수입품에 15%,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야곱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미국·EU가 합의한) 턴베리 무역협정의 종식을 뜻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역 전쟁을 벌이느냐, 실제 전쟁에 돌입하느냐의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럽 의회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오는 26일 예정된 턴베리 협정의 비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EPP)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의 위협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공식 승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체결된 협정으로 해소됐다고 여겨졌던 대서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내에선 단일 경제권에 가까운 EU를 상대로 미국이 어떻게 개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대통령 권한 범위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어 이번 국면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대응 수위를 조절해오던 유럽 각국 정상들도 이번 관세 위협에는 즉각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협박과 위협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관세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된 일”(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비판이 이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관세 조치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은 단결하고 협력해 주권 수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대사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유럽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테크기업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집단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반격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선 수천명이 미 영사관을 향해 행진하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에 따르면 누크에서 열린 시위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시위에는 모든 연령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AP는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한국은)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K 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위험이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의혹으로 한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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