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중앙·남부지검·대검 압수수색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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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첨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된 수사팀 관계자 PC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의 현재 근무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을 한 남부지검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 PC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과 대검이 전씨 수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초에도 남부지검과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다발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대검은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한 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대검 역시 감찰 과정에서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검이 확보한 것보다 더 긴 기간의 메신저 내역을 확인하려고 대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정부 지원안을 성토했다. 두 사람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 만나 행정통합 추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 추진을 언급하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흘러가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려 한다”며 “집권 여당이라면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더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쭈그러뜨려서 앙꼬 없는 찐방으로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도 “(김 지사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행정통합이) 5극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처럼 변질되고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라 본다”며 “행정통합은 근본적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예산 분배나 특별시 권한에 있어 지금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계획에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발표 이후 줄곧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회동 후 낸 공동 입장문에서도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한 위선과 허구일뿐”이라며 “실질적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 특별시로의 권한 이양 문제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와 함께 논의해 공동 대응하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이나 민주당 법안이 미흡하다면 이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협상하고 설득해 수정안을 관철해 내는 것이야말로 정치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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