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신속 인·허가 지원’ 한 달…2700세대 주택공급 재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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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 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카고 컵스와 계약한 쓰네마쓰 “가장 큰 도전 하고 싶었다”아버지 “마음껏 갔다오라” 회사도 “전력으로 열심히” 응원
꿈의 직장을 포기하고 고난의 마이너리그를 택해 도전에 나선 일본 선수가 있다.
일본 매체 풀카운트는 20일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도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이어가는 외야수 쓰네마쓰 고타로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9일 일본 요코하마 시내의 게이오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쓰네마쓰는 컵스 유니폼을 입고 “20대는 가장 많은 체력을 쏟아부어 목표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서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싶었다”며 각오를 다졌다.
쓰네마쓰는 정식으로 야구 선수 성장 과정을 밟지는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미국으로 전근하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뉴욕에서 살았다. 이후 귀국해 게이오대학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고 명문 게이오대에도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쓰네마쓰는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대학교 때까지 계속 야구를 했다. 풀카운트는 “4학년 대학 리그에서는 3홈런을 치며 주축으로 활약했다”고 전했다.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그는 미국 글로벌 투자사인 골드만삭스 일본지부에 합격했다. 이때 컵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다. 그는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재미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좋은 회사에 합격하고도 어려운 길로 돌아서는 이유를 부모님에게 전해야 했다. 쓰네마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컵스에 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골드만삭스에 가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며 걱정했지만 결국 아들의 꿈을 지원했다.
쓰네마쓰는 “최종적으로 내가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니 아버지는 ‘그렇다면 마음껏 갔다오라’고 등을 떠밀어주셨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그의 부모님도 참석했다.
자신을 뽑아준 회사도 방문했다. 그는 “긴 과정을 거쳐 나를 뽑아주신 만큼 모두가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들 전력으로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해주셨다. 이 회사에 원래 가려 했던 내 결단도 좋았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쓰네마쓰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고 내가 어디서 뛸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무대를 목표로 노력할 수 있는 건 정말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껏 즐기며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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