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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원칙 지키며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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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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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각각 세 차례 이뤄졌다.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2022년 4월 중순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남씨에게 보고받기 전까지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쟁점은 공천헌금 반환 여부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시의원은 2022년 지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까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출판 검열을 시도하고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한 전 총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대역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였다.
한 전 총리 죄과는 이뿐 아니다.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 국정을 이끌며 온갖 패악질을 했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돈가스 식당에 가고 호텔에 드나들며 지금껏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365의원(영중로119)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365의원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공휴일, 토·일요일과 평일 야간에도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365열린약국과 협력해 휴일·야간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준수 여부는 물론, 적정 의료인력 운영 여부, 환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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