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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과반 노조’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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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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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한다. 그동안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하던 삼성전자는 단일 거대 노조와 마주하게 됐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노조 가입자 수가 6만2600명을 돌파하며 노조 측이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6만2500명)을 100명 웃돌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만853명이던 노조 가입자 수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만2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성과급 규모가 낮은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게 초기업노조의 세 확장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측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반 노조가 되기 위한 가입자 수 기준을 6만25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과반 노조 성립 기준은 향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으로, 일각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 성립을 위해서는 6만4500명 이상의 가입자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30일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과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상 과반 노조는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지 5개월여 만에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를 대거 교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은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지난해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 등 검사 92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고검검사급 검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 달 9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수뇌부급 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22일 새로 임명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물갈이’됐다. 2차장은 법무부 검찰개혁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던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수도권 지검이나 지청의 차장·지청으로 전보됐다. 첫 여성 1차장검사로 관심을 모았던 최재아 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검사로, 이준호 4차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 박준영·이준호 검사는 각각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두고 담당 차장검사로서 수사팀과 중앙지검 지휘부 간 이견을 조율했다. 앞서 장혜영 2차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사장급인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장준호 대검 인권정책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찬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안산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대검 대변인에, 조재철·박지훈 부장검사는 각각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에, 박향철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 임명됐다.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선제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2과장, 채희만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인훈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각각 옮긴다. 남철우 신임 중앙지검 공보담당관도 지난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했다.
현재 수사나 감찰을 받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는 한문혁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연어·술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 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시험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찰받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 이후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공소청 전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및 국가소송 등 현안을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일부를 유임 또는 내부 전보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충북도는 영유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위한 조례 17건이 지난 27일 제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는 신규 제정 4건과 일부 개정 13건이다.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옛 충북문화관은 영유아·양육자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된다.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유족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유족 사망 이후에도 남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조례도 만들었다. ‘충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시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 허가 대상에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와 노인 일자리 기관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충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지원 사업을 현 환경에 맞게 확대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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