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속보]‘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28일 오후 2시10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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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 및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선고 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무상 취득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해당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혐의 중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선 변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김 여사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 이날 오후 2시10분쯤 출석했다. 지난 16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이었다. 검은색 코트와 뿔테 안경, 하얀색 마스크 차림으로 나온 그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아래쪽을 쳐다보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우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읽자 김 여사는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을 때도 변호인에게 말을 걸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여사는 우 부장판사가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엔 바닥을 내려다봤다. 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 부분을 공시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나섰다.
이날 법정에는 김 여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한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 소란은 없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의 긍지를 높인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올해 1월 기준 명예도민은 모두 2663명이다.
앞서 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증서패와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받고, 제주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무료 또는 할인,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항공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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