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3년차 맞은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올해 첫 삽…김정은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 개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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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자 올해 3년차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진행된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2024년 1월 김 위원장은 10년에 걸쳐 20개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정책을 발표했고, 그해 8월 건설대상을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40개 공장 등이 세워졌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기념 연설에서 “지방발전정책 실행 3년째인 올해에는 여기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된다”며 “그러면 전국 시·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당 정책의 성공적 결실이며 정확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년 간 걸친 우리 당 지방발전정책 실행과정은 이미 나라의 많은 것이 달라지게 했다”며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개변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지방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장 등 건설에 참여하는 124연대 장병들에게 “비상한 노력에 의해 지방발전정책 실행에서 보다 고무적인 결실들이 이룩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124연대는 2024년에 1월에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된 건설전문부대다. 김 위원장은 은률군 주민들에게 올해 연말에는 “은률 땅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률군을 시작으로 2월까지 19개 시·군에서도 공장·병원·종합봉사소·양곡시설의 준공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11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을 확정한 바 있다.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됐었다.
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국방부 역시 해양수산부의 조치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 완화를 호소해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 30분) 해역에서 성어기인 3~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자체는 야간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배치해야 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가능한 어장은 서울 면적의 4배 수준인 2399㎢ 까지 확대된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만10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협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거책인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전 11시쯤 포천시 소흘읍 가산농협 정교지점의 배용수 가산농협 과장은 창구 주변을 서성이던 60대 남성 B씨를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다.
B씨는 전날 이미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배 과장은 B씨가 5000만을 추가로 인출해 전달하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싱범은 B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과장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B씨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싱범은 배 과장과 B씨의 상담 중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현금 인출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배 과장은 봉투에 현금 다발을 담아 피싱범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경찰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이동해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소흘읍사무소 인근에서 현금 수거를 시도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 과장은 “평소 일면식이 있던 고객이라 더 눈여겨보게 됐다”며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해당 농협 지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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