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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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후 20개월간 의원·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1만5948건 중 3220건만 처리된 것이다. 같은 시점에, 21대 국회 28.7%, 20대 국회 23.9%였던 데 견줘 최저 수치다. 대화·타협이 사라지고 갈등·대립의 온상이 된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야가 특검법 찬반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 초유의 입법 지연 사태를 불렀다. 특히 ‘국회의 시간’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조차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며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엔 표결 거부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민생 보이콧’으로 인해 아동복지·중소기업 기술 보호·전통시장 육성 등 시급한 민생법안 190건이 방치됐단 걸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내란 청산에만 몰두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야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극단적 대치를 풀지 못한 결과가 최저 입법 반영률의 요인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184건의 입법 중 37건만 처리한 것도 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입법 지연으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국정동력을 얻기 어렵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가 노년층보다 젊은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해 심리적 통제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토스뱅크는 30일 신종 금융사기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담은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FP)’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밝혀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보여주고,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고령층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금융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를 지적했다. 토스뱅크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금융사기 피해 중 2030 세대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4%에서 2025년 6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을 보면 20대의 평균 피해액은 2800만원, 30대는 4462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2030 세대는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만큼 사기범이 제시하는 근거를 빠르게 확인했다고 착각해 공포에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며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소진을 넘어 대출까지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장기적인 금전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융사기가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몰아 공포와 죄책감을 극대화하는 심리 지배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에서 범죄 자금이 이체됐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며 그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와 유사한 기소장과 공문서, 수사기관의 가짜 홈페이지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진심을 보여야 한다며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을 적게 만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짜 수사 상황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도록 만들어 심리적으로 완벽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는 “향후에도 금융사기 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동일한 수법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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