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법’ 통과···마크롱 “10대 감정 조작 대상 되어서는 안 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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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별도로 접근할 수 있으나, 부모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나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동보호협회는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8년에 프랑스는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왼쪽 두 번째)이 노동상담 통계발표를 하고 있다. 2026.1.28. 정지윤 선임기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2월 양산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추격을 예고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입이익 20조원을 넘기는 등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발판삼아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4는 주요 고객사들의 퀄 테스트(품질 검증)가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며 “2월부터 양산 출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HBM4는 올해 상용화가 예정된 최신 6세대로, 양산이 본격화하면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칩 ‘루빈’에 HBM4가 탑재된다.
이날 콘퍼런스콜에서는 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고객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했다”며 “주요 고객사들의 요구 성능이 높아졌음에도 재설계 없이 고객 평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HBM4 샘플 제품과 관련한 피드백을 받고 일부 공정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과정 없이 엔비디아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사장은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HBM4는 고객사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이날 2025년 4분기 반도체 사업(DS)에서 16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44조원을 넘겼다.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465%, 46%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AI 붐에 따라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체 실적도 날았다.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 증가한 93조8374억원, 영업이익은 209.2%나 뛴 20조737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넘긴 것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디바이스 경험(DX) 부문은 매출 44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8% 감소했다. 디스플레이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5000억원,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3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33% 늘어난 43조6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AI 및 서버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2025년 4분기 결산 배당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주 1주당 566원의 배당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1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222원 늘어난 총 1668원이 됐다. 이번 특별 배당은 2020년 이후 5년 만으로, AI발 호황으로 개선된 실적을 주주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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